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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쪽 편에만 설 수 없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의정부시 민락동 송양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추진 여부가 행정조사위원회를 통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김동근 시장은 11월2일 오전 9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5층 다목적광장에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송양유치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위와 같이 말했다.
학부모들은 그동안 ▲고산동 물류센터는 백지화를 추진하면서 민락동 지식산업센터는 건립하려는 이유 ▲아이들의 학습권, 생명권, 안전권, 일조권 침해 등을 따지며 강력 반대해 왔다.
이 자리에서도 학부모들은 2019년 미승인된 지식산업센터가 2021년 12월31일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추진될 수 있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대한민국의 어떤 공사장에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존재한다. 안전 문제를 우려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현장은 올스톱된다.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중요하다”며 “아이들 안전은 양보하지 않겠다. 하지만 한 곳에만 치우칠 수는 없다. 냉정하게 생각하자. 고산동 물류센터와 민락동 지식산업센터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류센터는 시장으로서 정책적인 재량이 상당히 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재량이 제한적이고 법적 권한이 없다”며 “행정소송으로 가면 질 것이다. 그래서 유치원에 최대한 피해가 덜 가도록 압박하는 것이 현실적인 수단일뿐”이라고 했다.
학부모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법으로 잘못됐다’고 계속 주장하자 김 시장은 “학부모들과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행정조사위원회를 통해 적법성을 조사하겠다. 적법하지 않다면 원상회복시키겠다”며 “저는 한쪽 편에만 설 수 없다. 법이 있다”고 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조세일 의정부시의원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면 안전 문제 등 시민들을 설득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대책이 없다”며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몇 번이나 하지 않았나. 시의회와 협의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