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은 11월4일 열린 제3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이용해 ‘어린이집 지도점검 TF팀’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시대, 여성의 사회활동이 절실한 시대에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따라서 어린이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 주요정보를 항목별 매년, 매월, 수시로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전 자체 리스트 14항에는 정보공시 확인 여부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우리시 국공립 어린이집 정보공시를 확인한 결과, 마땅히 공시되어야 할 필수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매년 실시해야 하는 안전검사가 2015년 8월31일로 최종 공시된 곳도 있었다”며 “이는 정보공시에 대한 지도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고 지도점검에 대한 담당부서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담당부서에 알려주었으나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2015년은 너무 오래된 것이라며 감사 대상에 벗어난다는 답변으로 저를 놀라게 했다”며 “또한 정보공시 화면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지도점검의 소홀함을 인정하기보다 4월에서 6월까지 2개월 간에 걸친 감사를 살펴보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를 다시 추궁하는 본 의원과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담당부서의 태도로 엉뚱한 방향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면서 감사가 중지됐고 TF팀 구성에 이르렀다”며 “TF팀 활동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