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출범 선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 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그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출범을 엄숙히 선언한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국내기업과 민간모금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일제 침략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다. 

동시에 그것은 일본정부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위해 자행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정부 스스로가 전면 부정하는 폭거다.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 없이 화해와 용서는 불가능하다. 일본정부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배상 없이 한일관계의 개선을 바랄 수 없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인 윤석열 정부의 어설픈 미봉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3월 8일과 9일에 걸쳐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해법에 대한 찬성은 35%에 불과하고, 반대는 59%에 달한다.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족적·반민주적 굴욕외교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을 끌어들여 한반도에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간의 문제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성적으로 해결해 나가려 하지 않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초적·감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도박을 벌이는 행위다.

윤석열 정부의 폭거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동은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맞서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당사자와 국민께 즉각 사죄하라!
하나,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즉각 철회하라!
하나, 2018년 대법원 판결 즉각 집행하라!

 2023년 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