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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은 3월24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학교폭력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촉발된 논란부터 교실 안의 계급과 서열,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를 향한 뜨거운 반응과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의정부시는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2022년 기준 의정부시 학교폭력 예방대책 사업은 무려 27개나 된다. 시는 청소년 인성교육, 부모교육 등 14개 사업을, 교육청은 상담, 연수 등 5개 사업을, 경찰서는 학교안전활동, 상담전화 117 등 8개 사업을 실시했다”며 “사업목록만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2022년 학교폭력 건수는 341건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평균 건수 185건보다 무려 156건, 84%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많은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명한 반증”이라며 ▲학교폭력 대책 컨트롤타워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강구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당 1명 배치 ▲인성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