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와 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아비규환을 바라만 보며 우롱하고 있습니까. 지난 20일 국민의힘과 국토부의 당정 회의에서 나온 경매 중단 조치,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자 긴급 대출은 피해자들의 부담감만 키울 뿐 고통받고 있는 상태를 조금도 나아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작년 10월, 윤석열 정부의 청년 주거 안정 강화정책은 표피만을 건드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상 가능했던 최악의 결과를 마주한 피해자 중 세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들은 모두 ‘38살, 26살, 31살’ 청년이었습니다. 인간이 영위해야 할 기본 조건 중 하나인 주거 때문에 사람이 죽어 나가는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정부·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하는 방법을 두고 국가재정 부담 논리 펼치는 것은 선택적 무능입니다. 연간 6조 원이 넘는 초부자 감세는 어떤 국민적 동의가 있었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보상 예산은 그에 비해 극히 소액입니다.

25일 GH는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 시세의 30% 이하만 부담하면, GH가 우선 확보 투입한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98가구)의 빈집에 6개월(최장 2년까지)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금 국가가 지원? 선 넘어선 안 된다”는 원희룡 장관의 타협 불가능하다는 태도는 경악스럽습니다. GH의 대책처럼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완화를 위한 온전하고 필수 불가결한 조치입니다.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삶이 극심한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정부·여당은 세금부담 타령을 그만두고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피해자 구제와 민간임대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힘써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께서 온전한 일상을 되찾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통받는 피해자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전세 사기 피해 고충 온라인 접수센터(https://minjoocenter.imweb.me/)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하겠습니다.

202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