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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6월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지역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이 의원은 먼저 인구 대비 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경기북부 경제 저발전 문제를 지적하며 “우이령 터널을 개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교통 분산으로 주민불편 감소 및 편리성 증대, 북한산국립공원 이용객 확대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이령은 국가안보를 위해 ‘수도권의 DMZ’가 되어 천혜의 자연자원이 보전되고 있어 경기도 관광 발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터널 개통은 시간‧경제적 손실 최소화로 경기북부 물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우이령 터널은 광역도로 성격에 부합하며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게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북부에 입지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기피시설 문제를 언급하면서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주민 고충과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시 소유 장사시설의 경우 고양시가 자체 조사한 피해 규모는 2009년 기준 약 1조 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혜택과 편익은 서울시가, 부담은 경기도가 지는 구조를 깨기 위해 환경조세 개혁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주민기피시설 문제는 서울시의 폐기물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스위스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기술인에 대한 인식 문제로 실제 건설현장에서 내국인 숙련공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며 “국가적 손실을 막고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한 진로체험교육 및 센터를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양주시에 특성화고교 부지가 있으나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이공계 수요에 맞는 특성화고교를 시급히 개교하여 주민 염원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양주시 특성화고교 개교를 적극 검토하고 직업체험센터 건립을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