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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범시민대책위에서 시의원 전원 철수
보조금단체 겸직금지·이해충돌 위반…시의회, ‘엉터리 조례’ 개정 추진
  2023-07-27 10:31:02 입력

동두천시가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강력한 민·관단체인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승호·심우현)’를 출범한 가운데, 시의원들이 전원 철수할 방침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 5월13일 시민회관에서 박형덕 시장과 김성원 국회의원, 시·도의원, 범대위 위원,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발대식을 개최하고 ‘70년 넘게 나라를 지켜온 동두천’의 현재와 미래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에 앞선 4월1일 동두천시는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동두천시의회 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시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했다. 시장과 국회의원, 도의원은 자문위원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범대위는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추경 포함 1억원)여서 시의원들의 참여는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범대위에 대한 보조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승호 의장은 7월27일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우리 시의원 전원은 범대위에서 빠지기로 했다”며 “곧 조례를 개정하여 당연직인 공동위원장과 위원 부분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시의회 관계자는 “우리가 처음부터 지적한 사항이다. 집행부가 의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해 아쉽다”고 했다.

조례 개정 및 범대위 출범을 주도한 동두천시의 한 관계자도 “법률 자문을 받았더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2023-07-27 10:43:45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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