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방치된 군 유휴시설이 2년 사이에 2배(104.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이 국방부로터 제출 받은  ‘유휴 국방 ‧ 군사시설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말 3,418개소, 축구장의 83배 면적이었던 군 유휴시설이 2022년 말에는 7,001개소로 축구장 15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 국방‧군사시설을 장기간 방치하면 범죄위험, 경관저해,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신속한 철거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군유휴시설 철거실적은 지난 5년간 3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방부가 제출한 유휴시설 철거실적에 따르면 2019년 3,306개소, 2020년 2,612개소, 2021년 2,296개소, 2022년 1,700개소, 2023년 900개소(계획)이다. 

또한 전체 유휴시설 중 환경오염 치유가 필요한 정비 및 보급시설이 40%에 달해 집중적인 철거와 오염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성호 의원은 “부대개편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유휴시설 철거실적은 오히려 줄어 전국적으로 방치시설이 급증했다”고 지적하고, “사용계획이 없는 유휴시설을 집중적으로 철거해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지역민과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