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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가 고소한 이희창·이혁중 등 무혐의
‘시민 저격수’ 비판받은 정성호, ‘민주당 지킴이’ 형사처벌 실패
  2024-10-02 14:20:56 입력

선거 때 고소·고발을 일삼아 ‘프로 고발인’, ‘시민 저격수’라는 비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이 이른바 ‘민주당 지킴이’였던 이희창 전 양주시의회 의장과 이혁중 전 양주시 민관군대책위원회 회장을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검찰은 9월30일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이희창 전 의장과 이혁중 전 회장 등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정 의원은 지난 4.10 총선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3월28일 유튜버 2명과 이 전 의장 등 5명을 양주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이들을 입건했다. 

당시 정 의원 선거캠프는 유튜버 A씨가 3월23일과 24일, 27일 사흘에 걸쳐 “양주시에서 제2의 화천대유를 만들고 있는”, “300만원짜리 밥 먹고 다니고”, “코인하고 다니고 그림 팔고 다니겠습니다” 등 거짓과 악의로 가득한 인신공격성 허위사실 동영상을 제작해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구독자 2.69만명)에 게시(합계 조회수 5만2천여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단법인 포럼경기비전’ 소속 B씨 등 3명은 유튜버 A씨 등이 제작한 영상물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사진 등의 링크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려 정 의원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주시민들은 불법 부정 게시물이나 링크를 퍼 나르다가 민·형사상 처벌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경고까지 했다.

민주당은 강수현 양주시장을 여러 혐의로 수차례 고발했고, 현삼식 전 양주시장과 이세종 전 당협위원장 등이 민주당 고발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안기영 국민의힘 위원장에 대한 고발도 여러 건이었다.

특히 정 의원은 “집권해도 나는 비리가 많아서 총리 못한다”고 한 발언이 공개되자 현재까지도 안기영 위원장과 강혜숙 양주시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및 가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 

2024-10-04 17:01:0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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