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5개월째 의장과 부의장 선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폐업’ 직전에 몰린 가운데, 양주시의 추경예산은 물론 2025년 본예산마저 제때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철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에게 “최수연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는 일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니 다른 민주당 의원을 의장 후보로 내세워 달라”는 촉구 전화를 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윤 의장은 “전화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주시는 12월2일 예정된 제372회 정례회를 앞두고 11월21일 2025년 본예산안을 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2024년 본예산 1조 1,181억원보다 1,343억원 늘어난 1조 2,525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1조 6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4억원(11.5%)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826억원으로 239억원(15%) 증가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세외수입 2,834억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2,943억원, 국·도비 보조금 4,679억원이다. 주요 세출은 자체사업 4,276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6,423억원으로 구성됐다. 

2025년 예산 규모가 2024년보다 증가했으나, 목적재원인 국·도비 비율이 전체 증가액의 43%를 차지한다. 양주시는 은남일반산업단지,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광역교통망 확충,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애맞춤형 사회보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방성-산북간 도로 확포장 마무리 공사에 20억원, 경기꿈틀생활 SOC복합화사업에 50억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0억원, 양주1동·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99억원,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에 132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양주시의회가 정례회에서 2025년 본예산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양주시는 2024년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제도를 작동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공무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 필수 법정경비 및 계속 사업만 가능하다. 신규 사업은 불가능하다.

한편, 양주시의회가 파행을 지속하고 있어 처리하지 못한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1,384억원(본예산 대비 616억원 증가)으로 일반회계는 1조 803억원(604억원 증가)이다.

주요 내역 중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05억원, 부모급여 67억원, 생계급여 26억원, 아동수당 급여 24억원 등으로 시민들에게 지급이 중단됐다. 공무원 12월분 인건비 24억원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등도 지원이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