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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 12월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예산의 어려움 극복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조 의원은 “현재 의정부시는 2023년부터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 이유는 국가로부터 받는 교부금 축소와 부동산세, 법인세 등의 감소로 수입이 점점 줄어들었고, 늘어나는 사회복지 예산과 경전철 손실금, 버스공영제,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고정적 지출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의정부시가 예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고정적 지출비를 줄이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개선하여 지방채 부채 상환을 준비해야 한다”며 “매년 남는 돈인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축해야 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에 지방채 부채 상환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지방채 상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향후 5년, 10년 후를 준비해야 경기북부 수부도시로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마련안 계획과 지방채 부채 상환기금 조례 신설 ▲조례 정비로 형평성 있게 관내업체에 계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2025년 의정부시 예산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52억원 지방채를 발행해 빚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정부시는 의회와 협치하여 어려운 2025년 재정 극복에 동참해 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