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백석읍 세아청솔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업주의 부도로 인해 임차보증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세아청솔아파트는 2000년 입주를 시작해 2004년 7월 세아건설이 파산 부도 처리되어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분양전환이나 경매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세아청솔아파트 중 임대동은 303동과 305동 2개동에 총 240세대로, 현재 건설사업주의 연락두절로 파산관재인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양주시에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책정된 분양전환 가격이 시세를 웃돌아 결국 건설사업주를 대신해 부도로 인한 피해금을 주민들이 모조리 감수해야 한다는 것.
현재 세아청솔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는 19평 5천만원, 24평 5천970만원으로 주민들은 “시세를 훨씬 웃도는 가격으로 분양받으라는 것은 부도 건설사업주의 채권을 주민들이 떠안으라는 것”이라며 합당한 분양가 책정을 요구했다.
세아임대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송병삼 대표는 “주변 아파트의 경우 19평이 4천만원, 24평이 5천만원에 나오고 있으나 잘 팔리지도 않는 상황”이라며 “영세민, 장애인, 노인 등 빈곤층이 많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인데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분양 받으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세아청솔아파트 주변 부동산도 “급매로 내놓은 세아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 19평은 4천500만원, 23평은 5천만원 정도 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 세아청솔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어 “더욱 걱정되는 것은 임대보증금을 떼이고 분양을 받지 못하는 대항력 없는 세대”라며 임대보증금 전액 보장을 요구했다.
세아청솔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19평이 2천480여만원, 24평이 2천950여만원으로 2001년 12월29일 국민은행 근저당 확정일보다 확정일자를 늦게 받거나 이후에 입주한 주민 등 대항력 없는 세대는 1천200만원의 소액임차금만 받고 나머지 임대보증금은 떼인 채 쫓겨날 신세다.
현재 세아청솔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4월 구성된 세아임대아파트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분양가 조정을 위한 건설원가 공개 ▲양주시 분쟁조정위 구성 ▲부실시공에 대한 양주시의 대책 강구 ▲임대보증금 전액 보장 ▲분양·경매 처리시 취득세 감면 조례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송병삼 비대위 대표는 “전라도 같은 경우 취득세 감면 조례를 만들어 군산시 부도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취득세를 감면 받았고, 성남 판교 같은 경우도 시장이 분양허가를 안해 줘 분양가를 낮춘 경우가 있다”며 “민간 임대아파트 허가를 내준 양주시도 부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해 거리로 내몰리게 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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