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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운경공원묘지 불법 울타리 고발 예정
  2025-03-20 17:36:20 입력

양주시 장흥면 운경공원묘지가 비법정 현황도로에 불법으로 설치한 울타리를 수년째 철거하지 않자 양주시가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운경공원묘지는 2021년 12월 묘역 내 도로에 외부인의 통행을 막을 목적으로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다. 이에 양주시는 신고 없이 설치된 울타리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라며 같은 해 12월20일 시정(철거) 명령을 내렸다.

운경공원묘지는 원상복구 대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양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경공원묘지가 울타리를 철거하지 않자 2022년 6월14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운경공원묘지는 법원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역시 2023년 1월11일 1심 기각, 2023년 11월23일 항소 기각당했다.

양주시는 2024년 10월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했으나, 2025년 3월10일 현재까지 울타리는 철거되지 않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하고 운경공원묘지 측을 양주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3-20 17:48:2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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