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대통령 탄핵 찬반 양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가운데 여야는 생존을 건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헌정당이라며 서로를 향해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패배하는 정당과 진영은 오랜 기간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을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이런 와중에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여야 협치가 실현되었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부결된 용역예산안을 집행부는 자신 있게 제출하였고 다수당인 민주당의 일부 시의원이 기존 방침에서 이탈하는 방식으로 승인한 것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더욱 이상한 일은 이 사태에 대해 설명하지도 해명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정부역세권 공간 재구조화와 혁신지구 지정이라는 용역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본질은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으로, 랜드마크 빌딩 2동을 짓는 UBC 사업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낙후된 의정부역세권을 개발한다는 명분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방식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민자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민자사업은 재정이 부족하여 인프라 사업을 할 수 없을 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UBC는 인프라도 공공청사도 아닙니다. 

UBC는 일반 상업용 빌딩입니다. 상업용 빌딩은 민간건설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건립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호텔, 컨벤션, 업무시설, 레지던스 등이 들어가는 상업용 건물에 민간투자자를 위하여 시민의 세금과 시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의정부시가 호텔업에 뛰어들 생각인가요? 컨벤션 요식업에 진출합니까? 숙박업도 합니까?

의정부시는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유명 브랜드 기업이 입주한다고 홍보하겠지만, 만일 랜드마크 건물의 분양 임대, 기업 유치가 부진하거나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천억 손실을 떠안을 수 있고 파산이라도 하면 빌딩을 인수해야 하는데 이런 걸 왜 할까요? 예전의 태흥시네마 건물이 떠오릅니다. 

랜드마크 사업이 사업성이 좋다면 민간건설업자가 의정부시를 끼고 진행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초고층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하지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민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잘 나가는 현대차그룹은 강남 삼성동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 건립계획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사례지만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4조원이 투입된 롯데월드타워 건설과 무관하지 않다고 알려졌습니다. 

UBC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이익이 나면 30여년간 사업자가 회수하고 손실이 나면 의정부시민이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의정부시가 민자사업자를 위해 대출 금융기관에 연대재정보증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계약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기에 의정부시민에게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UBC 랜드마크 건립 민자사업은 의정부시를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아주아주 질 나쁜 사기성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