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5.17 (토)
 
Home > 사회/교육 > 초점
 
강수현 시장 벌금 80만원 확정…검찰, 항소 포기
  2025-04-21 09:58:36 입력

더불어민주당이 연거푸 고발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나 기소돼 법정에 불려간 강수현 양주시장의 벌금형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오윤경)는 4월4일 강수현 시장에게 “오랜 관행에 따른 부주의, 선거에 끼칠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차기 선거와의 간격이 크다는 점,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게 아니라 격려 차원에서 금원을 전달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2023년 8월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해외연수를 떠나는 양주시의원 8명 모두에게 인사차 1인당 100달러씩을 전달하려 했다가 민주당의 고발로 기소됐다. 

검찰도 3월7일 “차기 선거가 3년이나 남은 시기였고, 교부한 액수도 그리 크지 않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벌금 80만원 선고와 관련해 4월11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에서의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4월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즉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엄정한 법적 기준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4-21 10:02:0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유종규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2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김삿갓 올바른 정의 32 5/2 04-23 02:30
청년의 꿈 국세절도의 신화창조 이재명 40 7/2 04-21 16:10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의정부·양주·동두천시, 환경법
 의정부부대찌개, “2025 K-웰니
 경기도체육대회 개막. 김동연,
 (입장문) 정치권의 근거 없는 ‘
 임태희 교육감, “교육구성원 모
 점검 넘어 변화의 시작이 되다
 경기북부 전략산업 육성 위한 ‘
 경기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비정규
 임태희 교육감, “스승의날, 귀
 강수현 양주시장, 도체전 출전
 동두천문화원 부설 동두천예절원
 “미군 공여지 반환과 일자리 창
 동두천 자연휴양림, 인근 음식점
 ‘일과 쉼이 공존하는 숲’ 동두
 동두천시 재향군인회 제15대 김
 동두천시의 자랑 TDC 풋살팀! 양
 의정부시,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
 의정부시, ‘2025년 경기도 계약
 [포토] 양주시 나리농원 봄 개장
 임태희 교육감, ‘교복의 패러다
 광복 80주년 경기도, “숨은 독
 경기도, ‘시군 계약심사운영 평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
 동양대학교, ‘DYU-YES 취창업캠
 온라인 수업 공개로 교실을 연결
 경기도교육청, ‘경기미래교육
 동두천시 장애인체육회 영남지역
 2025년 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봄꽃 향기 따라 걷는 9일간의 초
 
정진호 의원 “시장 마음 바뀔 때마다 개발방향 바뀌는 한심한 의정부”
 
송추정신병원-양주경찰서,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업무협약
 
“UBC 사업, 시민 공론장에 올려야 합니다”
 
덕도초에 71세 만학도 입학…“배움에 나이는 없죠”
 
정진선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장 취임
 
김환철 교수, 의정부시의회 교외선 활용연구 착수보고
 
글로 기록 남기기의 중요성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문과들이 다 해 먹는 나라 대한민국
 
점검 넘어 변화의 시작이 되다
 
회천농협, 경북 산불 피해 릴레이 성금 기부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