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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이 4월25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김동근 시장을 강력 질타했다.
정 의원은 “시장은 의회가 조례로 정한 공론화위원회를 1년간 구성하지 않았다”며 “공론장으로 소각장 문제를 해결한 것을 큰 치적으로 자랑하면서 조례가 정한 공론화위원회는 패싱하고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위한 셀프 공론장을 만들었다. 의회 무시이자 법치 무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 조례는 지역 핵심 현안을 시민의 공론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가 대표 발의했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구중궁궐 시장실에 묻혀 시민 의견을 묻지도 않고 혼자 결정하는 독선을 막고, 시장은 바뀌어도 시민이 결정한 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정부가 인증한 재정 꼴등, 소통 꼴등 의정부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미군반환공여지는 의정부의 미래이고 희망인데, 시장 마음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이 바뀐다. 정말 한심하다”며 “CRC만 하더라도 안보테마파크에서 이커머스(E-Commerce) 단지로, 이커머스 단지에서 디자인 문화공원으로 바뀌었고, 디자인 문화공원이 지난 3년간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까 이제는 은근슬쩍 미디어 콘텐츠로 바꾸려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래서 시민들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제대로 된 토론이나 표결 없이 미군반환공여지는 공론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말도 안된다”며 “시민들의 미래가 걸린 땅이 수십년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공론 대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공론 대상이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김동근 시장은 의회가 바란 시민의 공론화위원회 대신 시장을 위한, 시장에 의한, 시장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대부분이 시장과 친한 특정 단체 출신이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의정부를 방문했을 때 수행하고, 위원 중 일부는 의정부역에서 김동근 시장의 UBC 사업 피켓 홍보까지 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폭로했다.
계속해서 “김동근 시장은 조례에 따라 중립과 공정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원장과 위원들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면서 “시민 모두가 공론에 참여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뒤집을 수 없도록 장기적이고 일관된 개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UBC처럼 혼자 결정하면 온갖 로비 의혹에 휩싸일 것”이라며 “시민이 결정해야 부패와 비리를 막을 수 있고 일관된 방향을 갖고 일이 진행될 수 있다. 투명한 행정, 성과 내는 행정을 위해 미군반환공여지의 미래는 공론화와 주민투표로 결론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