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도는 단어중 하나가 한미 FTA다. 먹거리 칼럼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생뚱맞을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우리 먹거리의 기반인 한국농업이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짚어보고 가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써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한국은 칠레, 싱가폴 등과 이미 체결하였고 현재 아세안 10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중국, 일본 등과 협상중이거나 추진 계획중에 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중남미의 나라들이다.

스위스는 미국이 전체 수출의 11%를 차지하는 제2의 수출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의 피해가 너무 커 FTA 사전협상단계에서 추진을 포기했다. 일본 또한 미국과의 FTA는 자동차분야 등에서 이점이 있으나 농업부문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어 추진을 보류한 상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이 GDP가 우리나라의 20배 이상 규모의 거대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공동연구가 진행된 바도 없고, 국민의 합의도 없이 너무 촉박하게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은 스크린쿼터, 쇠고기, 자동차, 의약품에 대한 시장개방 양보카드까지 제시하면서 미국에 매달려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지난 1월 13일 광우병으로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미국에게 약속했다. 지난 1월31일에는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과의 FTA 협상이 개시되었다.

우리 정부는 대미무역 수지는 악화되더라도 전체 무역 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며 한미 FTA로 미국과의 경제동맹 관계가 공고해지면 동북아의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선진기술을 배울 기회가 증가하고 고용과 생산이 증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에서 경쟁력 강화의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한다. 허나 전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불확실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논리는 궁색하다. 

한미 FTA가 농업부분에 미칠 영향은 가히 초토화라 표현해도 무방할 것인데 정부의 기대처럼 한미 FTA의 결과 약 1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할지라도, 350만 농민의 절반이 실직 내지 이직의 위기에 노출된다면 과연 올바른 결정일까? 우리 정부는 왜 그렇게 마음이 급한 것일까?
친환경농산물전문점 '두리농' 덕정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