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혁/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민주·의정부3)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헌법정신 실천입니다. 헌법 31조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교육학자와 헌법학자들은 수업료, 교과서비, 교재비, 그리고 무상급식을 기본적인 무상교육이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당과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이유는 헌법정신 이행입니다.

둘째,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 학생, 교사가 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의 ‘무상급식연구 용역’에 의하면 경기도 내 학부모의 90%, 학생 89%, 교직원 81%가 무상급식을 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자식에게 영양가 있는 따듯한 밥을 먹이자는데 무슨 명목으로 반대를 합니까? 억지논리와 토를 달아 반대를 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입니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이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71억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이어 또 다시 경기도민의 요구와 우리 자식들의 꿈을 짓밟는 폭거가 발생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주요 사업 예산을 감액하여 무리한 무상급식으로 인한 다른 사업 추진 부진. 둘째, 무상급식보다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셋째, 현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인 김상곤 교육감의 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 등을 주장하며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봉급이 줄어들면 씀씀이를 줄여야 합니다. 2010년도 중앙정부 지원과 경기도 지원금이 2009년 대비 약 7,00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교육비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감 이전에 경기도교육청 예산의 특징은 방만하고 낭비적인 예산 편성을 첫째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2010년 예산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예산을 짜기에 꼼꼼하고 치밀합니다. 군살은 빼고 근육은 단련시키는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고 도민의 선택에 의해 교육감에 당선되신 분입니다. 때문에 공약으로 내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약속 실천입니다. 그럼에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모독행위입니다. 교육감을 흔들겠다는 저열한 정치공세입니다.

경기도보다 재정상태가 나쁜 경상남도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한나라당 소속 시장인 성남과 과천이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주민께서 박수를 보냅니다. 4대강 개발사업비 22조원의 10분의 1인 2조 2,000억원을 투입하면 전국의 초중학생 550만 명에게 영양가 있는 따듯한 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멕시코도 15세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OECD 국가 중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국가로 대한민국이 첫째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국가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판단됩니다. 학부모의 부담도 경감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는 4대강 사업의 전면적 재조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따듯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경기도민과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