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가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 제150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정례회 기간중인 12월6~12일에는 동두천시에 대한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를 정리한다.

“시 불균형 초래하는 공공시설 편중 문제”
“시장 공약사항 추진 위한 짜맞추기 사업”
“인력관리 비효율 발생 않도록 대책 강구”

◆공통사항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은 대부분 식비 등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예산사용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면밀한 검토 아래 시의회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

 ◆기획감사실
▷민선3기 공약사항 추진사업중 상패동 도심공원 개발사업은 사업비가 미확보 되었으며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없으니 조기 추진방안을 강구하라.

▷2006년 국고보조사업 시자체 현황중 농업경제과 소관 수익자부담금 3억원 등은 실질적으로 수익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예산으로 충당하는 사례가 있는 바 각종 보조사업은 보조비율에 맞게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라.

▷열악한 우리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채발행을 해서라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효과적인 개발 및 지가상승 등으로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건전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 절감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고용창출 등을 위한 경제개발비보다 교육 및 문화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편성시 어려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라.

▷미2사단 철수 이후 지역공동화 현상이 예상되어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경원선 주변지역 개발 등과 관련 중복투자가 되지 않게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공여지 활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중장기 대책을 강구하라.

▷송내·생연택지개발지구에 각종 공공시설이 집중되어 시 전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바, 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시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을 강구하라.

▷조례 제·개정은 상위법 변경에 의한 의례적인 제·개정이 대부분이다.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용역비 사전심의 조례 등)를 적극 발굴하는 등 주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하라.

▷민선3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은 BTL(민자유치) 추진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있으나 공약이행을 위하여 짜맞추기식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 시민 여론수렴이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정밀분석으로 능률성, 효과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라.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라.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와 완결이 안된 지적사항을 완결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기획감사실은 시정을 기획 조정 통제하는 부서임을 감안하여 과·소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라.(싸이언스타워 건립 지연으로 분양희망자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