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을 상실한 검찰의 수사가 도를 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경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정당에 가입한 혐의가 있다며 민주노동당 서버를 침탈하고 어떠한 통보도 없이 해당 개인들의 주민번호까지 도용해 관련 정보를 압수수색하고자 하였다. 검찰은 나아가 민주노동당에게 그 자신의 생명인 당원명부와 당비납부내역까지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렇게 강력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이 웬일인지 같은 의혹이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서둘러 면죄부를 선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현직 교장들이 한나라당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까지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단순하게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한 행위보다 이들의 행위가 더 정치적인 활동임을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에 한 것처럼, 당원명부와 당비납부내역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민주노동당 탄압이 형평성을 상실한 명백한 표적수사라고 확인한다.
또한 이 수사가 적법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수사이며, 그 본질이 민주노동당을 불법 정당으로 낙인해 야권연대를 균열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이뿐 아니라 불법 무도한 공권력은 언제든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경의 탄압은 그 바램과는 다르게 오히려 야권연대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성숙한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거짓 답변에 속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오만한 권력을 심판하는 것으로 나아갈 것이다.
양주시의 모든 야당과 민주시민사회 단체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규탄하며 함께 단결하여 독재와 오만에 가득찬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장으로 승리하는 지방선거를 치러낼 것이다.
2010년 2월 12일
시민주권과 생활정치를 실현을 위한 2010 양주희망연대
(민주당 양주동두천당원협의회,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 국민참여당 양주시지역위원회 ,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경기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양주지회, 양주시무상학교급식추진운동본부, 양주시민네트워크, 양주사랑청년회, 양주촛불, 양주시민광장, 양주 진실을알리는시민들, 노사모 양주,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북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