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에스건설(대표 권선안)이 주식회사 보성엔지니어링기술단(대표 김성수 한나라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상대로 낸 용역비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했다.

지난 1월26일 의정부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종언)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케이에스건설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김성수씨측에게 용역비 등 3억6천59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지난해 5월9일 시작된 소송에서 케이에스건설측은 김성수씨측이 2003년 12월3일 동두천시 동두천동 245-1번지 일대(모토조이 공장부지) 8천388평에 아파트를 세우기 위한 인허가 업무, 건축심의, 토목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파트 사업 승인신청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4억8천만원에 이르는 용역비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제출은 피고(김성수씨측)의 용역업무에 속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사업승인신청이 늦어져 동두천시가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용역비 상당액을 지급하라”며 “다만 손해배상 예정액 12억원은 과다하므로 1억원으로 감액하라”고 판시했다.

케이에스건설측은 조만간 김성수씨측을 상대로 용역비 등 2억6천590만원, 손해배상금 1억원에 해당하는 가압류를 진행할 방침이다.

본지 2006년 8월3일 보도내용

한나라당 김성수씨, 수억대 피소

동두천 모토조이 아파트 인허가 관련
케이에스건설, 용역비등 반환청구소송

김성수 한나라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아파트 인허가 용역발주업체인 양주시 케이에스건설(주)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청구당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측량설계 및 부동산개발 컨설팅 업체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김성수씨는 양주시 케이에스건설(주)과 2003년 12월3일 동두천시 동두천동 245-1번지 일대(모토조이 공장부지) 8천388평에 아파트를 세우기 위한 인허가 업무, 건축심의, 토목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양측은 컨설용역비 3억원, 설계용역비 3억원 등 무려 6억원(부가세 별도)이나 되는 거액 계약을 맺고, 120일 안에 모든 업무를 종결짓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김성수씨는 계약 이후 120일이 훨씬 초과한 2004년 말경 동두천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진행하지 않는 등 아파트 사업승인신청에 따르는 사전준비에 손을 놓고 있다.

이와 관련 케이에스건설은 지난 5월부터 김성수씨를 상대로 4억8천만원에 이르는 용역비 등 반환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케이에스건설측은 소장에서 “김성수씨가 사업수지분석표와 가도면을 제시하며 아파트 건축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김성수씨는 설계용역 계약 체결후 토목설계도면 작성을 지체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 소음벽 차집관로 등 사업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는 등 용역수행을 태만히 하여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에스건설측은 이어 “김성수씨는 사업추진을 명목으로 수차례 설계용역비만 선수령하고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다”며 “계약서에 따라 착수금(5천만원)의 배액인 1억원의 위약금과 용역비 등 4억8천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씨는 “동두천시가 조례를 바꾸지 않아 문제이지, 허가상 문제는 전혀 없다”며 “시간이 지체됐을 뿐 앞으로 사업승인만 남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