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현실타당성 없는 뜬구름 공약”

▲ 소요산권 테마형 관광·휴양단지 조성계획 조감도.

최용수 동두천시장의 핵심 공약인 소요산권 테마형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경제성, 실현가능성 등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발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시장이 밝힌 소요산권 테마형 관광휴양단지는 하봉암동 산60-1번지 일원 60만평에 댐을 만들어 주변을 관광·레저·휴양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도·시비 500억여원, 민간자본 300억여원이 들어간다.

대규모 사업으로 민간투자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국·도비 확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두천시 관계자는 “타당성, 경제성 등 사업성 분석을 위해 예산 2억을 들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며 “공약사항이라도 문제가 제기되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실현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최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음을 시인한 셈이다.

또 전체 사업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댐과 하천정비, 부지 조성, 진입도로 개설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산림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예산지원에 관한 확답을 받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져 ‘헛 공약 난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북부참여연대(대표 이주형 변호사)에 따르면 “최 시장이 2005년 12월21일 시의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 축조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지만 댐의 타당성이나 사업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조사 없이 시청 문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준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한국수자원공사의 ‘하봉암동 담수댐 타당성 검토’ 자료에는 타당성 판단 여부에 대한 답변은 없었으며 오히려 기술적, 경제적 실시 가능성 여부 등을 조사·분석한 후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함이 지적됐다.

최 시장은 같은 날인 2005년 12월21일 시의회에서 토지관리청인 산림청으로부터 사용협의를 받았다고 했으나 2003년 11월10일 서울국유림관리소가 최 시장에게 보낸 공문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협의할 것’이라고만 답해 “산림청의 원론적인 회신을 모든 협의가 끝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로부터 비판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규석광산 개발로 인한 토사유실 및 홍수피해 등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댐 건설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5년동안 하봉암동에 지원된 수해복구지원금이 없었고 오히려 2004년에는 상습 수해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며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수해피해가 있었는지 설문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채굴장이 폐쇄된 후 그대로 방치돼 있어 토사유실과 홍수피해로 장마철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한 뒤 “댐 건설은 재해예방 뿐 아니라 물 부족 사태 대비, 산불 진화 취수원 확보를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