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가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 제150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정례회 기간중인 12월6~12일에는 동두천시에 대한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를 정리한다.

 “관내업체 낮은 하도급율 부실공사 초래 우려”
“민원응답 자동시스템(ARS) 도입 적극 검토”

◆회계과
▷관내업체 하도급율이 법령상 기준범위 내에서 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더 낮은 하도급 비율에 의해 공사가 시행됨으로써 부실 우려가 많은 바, 하도급 신고서류와 실제간의 차이가 발생되어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현지확인 등을 통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

▷국·공유재산 매각이나 임대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매각대금이나 임대료가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공공건물 건축시에는 타당성을 정밀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용역비 과다집행에 대하여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바, 회계과에서는 각 과에서 제출되는 사업관련 용역계획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중복·유사용역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시 직장금고 식당운영, 세아아파트 옆 주차장, 중앙로 등 노상주차장 임대 등을 하면서 적자에 따른 시비 지원사례가 있는 바 사업의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일반인에게 임대 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해당부서의 계획이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각 실과소 공통사항), 국·공유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관리감독함에 있어 주민불편 민원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하라.

▷공공의 목적으로 시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은 지원방법 등을 차별화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에 맞는 마을회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관리 방안을 강구하라.

▷경비절감과 효율성 증대차원에서 관용차량을 임대하여 이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재검토하라.

▷물품 및 자재 구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 부서에서 불용처분 의뢰시 사용가능 여부를 면밀히 확인 검토 후 결정하라.

▷공사명예감독관 지정제도는 대부분 해당지역 통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바,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지역 주민 중에서도 별도 명예감독관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

▷시유재산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산처분시 기존 한국자원공사 매각의뢰방법을 개선하여 재산가치를 상승시켜 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부동산 컨설팅에 매각의뢰 등)을 적극 검토하라.

▷매년 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유사·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많다. 유사반복 지적사례에 대한 시정노력을 기울이고, 결산검사위원 위촉시 인원(현행조례상 3인이상 5인이하) 조정 및 전문직 위촉 등을 통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검토하라.

 ◆민원봉사과
▷쾌적하고 조화로운 민원실 공간구성을 위하여 전시물품의 다양화(도자기 전시 등)를 검토하고, 대민 친절봉사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린-옐로카드제·논스톱 서비스 및 민원 에스코트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 특히 신규직원들에 대한 민원친절 교육을 강화하여 친절 민원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하라.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민원담당직원과 일선 대민행정을 담당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민원처리 직무교육을 강화하라.
▷효율적인 대민행정을 위하여 민원응답 자동응답시스템(ARS)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

▷도로명 새주소부여사업 시행과정에서 도로명 표기오류·변경요청 등 이의민원을 조사하여 조정여부를 심의결정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차량관련 등 세외수입 과태료의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근본적인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관기관과 도로교통과 등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대포차량 집중단속 등 효율적인 체납액 근절대책을 강구하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발생되고 있는 민원(로진장 지역 등)에 대하여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라.

◆사회복지과
▷신설된 시립안흥어린이집은 주변에 세림섬유 등 공단 업체들이 산재하고 강변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악취 및 어린이 차량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용자 안전관리 및 악취해소  대책을 강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