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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추진 결정 환영”
교육과학기술부의 신속한 법령 개정을 요구한다
  2010-10-16 12:41:22 입력

10여 년 동안 광명, 안산, 의정부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해당지역의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경기도교육청의 이와 같은 결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간절한 소망을 경기도교육청이 받아 안아 2009년 7월부터 평준화정책 효과 분석, 고교평준화 도입 타당성 연구, 지역 여론 조사 등 여러 검증 단계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검증 과정을 통해 세 지역에 평준화를 도입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평준화 제도 도입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열망(평준화 도입 찬성 광명시 78.3%, 안산시 77.1%, 의정부시 74.5%)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평준화도입과 관련한 각 지역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어느 지역에서도 평준화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

도입 시기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 주민의 60% 이상이 2012년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광명 65.4%, 안산 63.6%, 의정부 60.3%)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평준화 도입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금번 발표를 통해 그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

이에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는 지역 주민의 염원이며 학문적 연구 결과 타당성이 입증된 세 지역의 평준화 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속하게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관계 법령인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 900호 제 2조 8호)’이 하루 속히 개정되어야 세 지역 평준화 도입에 따른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80%에 가까운 지역 주민의 염원에 호응하는 일임을 다시 강조하는 바이다.

아울러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는 광명, 안산, 의정부시에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는 그날까지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10. 10. 15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공동대표 김성현, 김시경, 김활신)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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