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장과 회천3동 주민과의 대화가 13일 회천3동사무소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회천3동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이날 약 200여명이 넘는 주민이 참석하여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이날 참석 주민들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 구성 △공사가 중지된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활용 △열병합발전소 이전 △고층아파트 화재발생 대책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시장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의견을 요약한 것이다. 

[질문1] 덕정1,2,3단지가 5년 임대기간을 끝내고 분양전환을 맞아 임대사업자인 주택공사와 분양가격과 하자보수에 관해 이견이 있고 분쟁이 있으므로 양주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해야 함에도 1년이 지나는 현재까지 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시의 입장과 빠른 시일 안에 분쟁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시장] 시는 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주택공사의 참여를 요구했으나 주택공사가 분쟁조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오늘 주민의 의견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주택공사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조속한 시일 안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질문2] 덕정지구택지를 조성할 때 기반시설분담금으로 600억원이 사용되었다. 이 돈은 결국 덕정지구 주민이 부담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시장]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라면 모두 공개하겠다.

[질문3] 덕정1단지 앞 공사중지 된 스포츠시설이 6년간 방치되어 있다. 시가 매입하여 문화센터로 활용했으면 한다.

[시장] 개인의 재산권이 복잡하게 얽힌 건물이기 때문에 시의 의향만으로 되지 않고 설령 추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문제다. 공사관계인에게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종용하겠다.

[질문4] 회천지구와 옥정지구에만 난방을 공급하게 되는 열병합설비가 덕정지구 근처에 계획되는 것은 부당하다. 수혜지구인 옥정이나 회천지구에 계획 되는 게 마땅하다 사료된다. 덕정지구 근처에 계획된 것은 철회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듣고 싶다. 

[시장] 시장으로서 시민에게 기피되는 시설이 어디로 옮겨야 된다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행사인 토지공사와 허가권자인 건설교통부에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질문5] 백석지구에서 고층아파트 화재로 일가족이 모두 목숨을 잃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것은 고가사다리차등 고층아파트 화재에 대응하지 못하는 양주시 소방대책의 한계로 인해 발생된 참사라 생각한다. 고층아파트 화재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시장] 시의 일반 행정은 시장에게 책임이 있고 소방행정은 경기도에 책임이 있다. 경기도에서 양주시 소방서를 세우려고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차에 발생된 사고이고 안타까운 참사였다. 참사이후 양주시 관내 소방파출소에 매트를 구비하게 하였고 이삿짐센터와 화재발생시 사다리차를 구난장비로 사용되게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질문6] 시민발의로 시립병원설립 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다.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시장] 제출된 안이 검토결과 문제가 없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 다른 지역 시립병원의 운영상 문제 등 사례를 검토하여 신중하게 진행하겠다.

이밖에 주민의 의견으로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 덕정에 있는 시립도서관의 유아도서실 확충, 봉우공원 내 게이트볼장 휴게시설 설치 등이 제안되었다.

양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 구성 불가능한가?

▲ 지난해 덕정주공2단지 임차인대표단들이 임충빈 양주시장을 만나 분쟁조정위 구성 등을 요구했다.

2006년 1월 덕정2단지를 시작으로 1단지와 3단지의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는 임대주택법령이 정하는 분양가격 산정방법을 위반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하였고, 또한 하자에 대한 보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분양전환을 강행하였다.

이에 덕정1,2,3단지 주민을 대표하여 각 단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법18조의3에 의거하여 양주시에 임대주택분쟁조정을 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분쟁조정을 구할 당시 양주시는 임대주택분쟁을 조정하기위해 필요한 분쟁조정위원회(법18조의2) 관련 조례가 없었다.

임대주택법은 분양전환 가격과 하자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구할 수 있게 되어있고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정인 것이다.

그런데 양주시는 임대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례가 없었던 것이다.

임충빈 시장과 양주시는 뒤늦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2006년 12월 마지막 회기에 전면 개정된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였고 우리 덕정주민은 이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의 문제를 조정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임대사업자인 주택공사가 참여하지 않는다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을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양주시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임대인인 주택공사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하였다면 나머지 임차인측 3명과 양주시의원 4명으로 충분히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양주시민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양주시민인 덕정주공 주민의 공정한 분양전환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하자와 분양가격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