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부족” 이유

양주시가 올 7월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1천300원에서 1천900원으로 인상한 것(400원 시 보조)과 관련해 결국 시민단체가 “46% 인상 근거와 절차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상반대 범시민대책위는 8월31일 경기도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하고 ▲업체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양주시가 처리비용을 인상한 진상 ▲쓰레기 단가 인상의 정당한 근거 ▲인상요인이 양주시에 있는 것이 아닌데 이를 시민에게만 부과한 이유의 정당성 ▲공동주택 처리비용과 음식물쓰레기 봉투 사용시 리터당 단가 차이 의혹 등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범시민대책위의 감사 청구 배경을 살펴보면, 업체의 인상요구가 2006년 2월1일 제기되었는데 양주시는 이보다 앞선 2005년 9월30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인상폭과 인상 필요성  심의를 요청했고,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짜가 2005년 11월9일이어서 순서가 뒤바뀌는 등 인상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인상요청 공문에는 음식물 처리에 따른 비용만 계산되고 음식물 퇴비·사료화로 얻은 수익은 전혀 고려치 않았으며, 양주시 11개 음식물 처리업체 대부분이 서울, 의정부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89%)를 처리하면서 시설확충이나 비용증가에 따른 부담을 양주시민에게 떠안기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범시민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한 환경업체 사장이 ‘음식물 처리량 중 대부분이 외부에서 반입되는 것으로 양주시에 인상을 요청할 근거는 없고 또 처리업체에서 인상을 검토하거나 요구를 먼저 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며 감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범시민대책위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도 지적했다.

위원 20명중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11석을 차지해 소비자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데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음식물 처리비용을 인상할 때만 해도 참가자 12명중 3명만 일반인이었다는 것이다.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7월11일 부시장과의 면담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대표자들이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양주시는 위원들의 임기를 이유로 내년 10월18일까지는 현 위원회를 고수할 것임을 8월23일 공문을 통해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