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과잉진료 부추기는 민간대형병원 유치행위를 중단하라!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의정부시민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추진하라!

경기도가 의정부 시내 미군반환공여지에 1000병상 규모의 을지대 부속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하며, 민간대형병원 유치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의정부시의 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2007년 반환돼 오염 정화중인 21만 5천㎡의 캠프 에세이욘 부지는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레포츠공원 등으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을지대 캠퍼스와 부속병원이 미군반환공여지의 54%인 11만 6천㎡에 유치되는 것이 확정될 경우 미군기지의 시민들의 공원화 염원은 물거품이 되고, 의정부시는 급성기 병상 과잉공급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현재 인구 44만명을 보유한 의정부시에는 800병상 규모의 의정부성모병원을 비롯하여 의정부백병원, 의정부중앙병원,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 등 종합병원만 4개가 들어서 있고, 200병상 규모의 신천병원이 최근 문을 닫을 정도로 급성기 병상이 경쟁 상태에 놓여 있다. 2016년 반환되는 캠프 스탠리 미군 부지에 건국대가 제3병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을지대 부속병원까지 들어서게 되면 의정부시는 병원간 경쟁과 급성기병상 과잉상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지금 의정부시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형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인구 44만명의 의정부시내에 유일한 공공병원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뿐이다.

의정부병원은 2009년 1일 평균 입원환자 203.8명 중 의료급여환자가 102.0명으로 50%를 차지할 정도로 저소득층에게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또한, 사스, 신종플루 등 국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발 벗고 나서서 공공의료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빈민, 행려환자 등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온 의정부병원은 현재 244병상 규모로서 저소득층과 빈민층이 많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공공의료를 수행하기에는 병상이 턱없이 부족하여, 수년 전부터 500병상 규모로 확충이 추진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애초 추진하려던 의정부병원 병상 확충을 포기하고, 민간대형병원을 유치하려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반 서민 정책이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바라는 의정부시민들을 극심한 돈벌이 경쟁과 과잉진료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반 의료적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의정부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과 발전을 위한 경기도와 의정부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과도한 경쟁과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대형 민간병원 유치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서민들을 위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강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되어오다 중단된 의정부병원 500병상 확충을 계획대로 추진하라!

1. 야권단일화를 통해 민선 5기 의정부시장에 당선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미군반환공여지 관련 도시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말고, 민의를 정확히 수렴하라!

1. 김 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급성기 병상 과잉현상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고, 공공의료를 더욱 확충·강화하라! 

1. 만약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의정부시에 민간대형병원 유치 방침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44만 의정부 시민들과 함께 돈벌이 과잉진료 차단과, 의정부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연대 투쟁 할 것을 밝힌다.

2010. 12.1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