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시도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올해부터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에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전면 폐지된다. 또 대부분의 다른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도 60% 이상의 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많은 지방교육자치단체들도 완전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내년에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무상교육이 실현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교운영지원비폐지운동본부는 지난 2007년부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라는 정신을 실현하고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운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이는 1994년에 의무교육이었던 초등학교에서 육성회비가 폐지된 것처럼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의 권익, 복지차원에서 의무교육과 관련한 모든 재정적 책임은 국가가 져야한다는 요구였다.

우리나라의 중학교는 2002년부터 의무교육이 되었다. 이때부터 정부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재정 4000억원을 학부모에게 수업료처럼 매년 강제 징수해 왔다. 이에 대하여 학교운영지원비폐지운동본부는 불법부당한 공교육비에 대하여 사회적 문제의식을 여론화하면서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내었고 이렇게 반영되어 변화하는 데는 꼬박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운동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은 많은 학부모들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납부거부한 학부모에게 학교는 비교육적인 행태로 아이와 학부모를 괴롭혔다. 또, 반환청구소송을 냈다고 학교에서 온갖 형태로 협박을 당한 학부모들도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꿋꿋하게 참아주고 기다려줬다.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법 개정 서명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줬기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함께 해 주신 학부모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제 남은 것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대량의 실업자와 취약계층이 양산되는 지금, 의무교육에서 만큼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헌법에 보장된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실현되는 것이다. 학교운영지원비를 비롯하여 학교급식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학교 정규수업으로 인하여 부담되어지는 공교육비는 정부가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우리사회의 교육 불평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그야말로 책가방과 필통만 갖고도 의무교육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는 복지국가가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또한, OECD국가들의 의무교육의 평균연한은 9년~12년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확대하여 국민보통교육을 무상의무교육으로 실현할 때가 되었다. 따라서 향후 우리 학부모들은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운영지원비폐지 의정부운동본부는 학부모들의 염원을 받아들여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하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학교운영지원비폐지의정부운동본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의정부지회/의정부지역 학교운영위원협의회/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의정부 교육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의정부지회/민주노동당 의정부시위원회/민주노총 경기북부지구협의회(법률자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성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