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계획 현재는 ‘뒤죽박죽’

▲ 가석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경지정리가 된 가납초 뒤편 구역. 저류조 공사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주장이 거세다.

“당초 양주군 계획은 감보율이 51.2%(사업비는 약 150억원)인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감보율 49.1%에 총 사업비 172억원으로 했습니다. 평당 가격은 170만원입니다.”

2003년 7월29일 양주가석지구도시개발조합(조합장 유재원 경기도의원)은 제3차 임시총회를 열고 가석지구 개발계획을 이렇게 발표했다.

당시 조합원들은 조합측의 계획이 재산증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가석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그러나 4년여 뒤인 현재 가석지구의 감보율은 무려 57.63%, 사업비는 199억원으로 증가했다. 각각 8.53%, 27억원이 계획보다 급증한 것이다. 이는 바로 조합원들의 재산감소로 직결되는 사항이어서 반발이 일고 있다.

가석지구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은 감보율 및 사업비 증가 이유로 조합측의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을 지목했다. 조합의 잘못으로 사업비가 증가됐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감보율을 급상승시켰다는 것이다.

비대위측은 조합이 2003년 7월29일 3차 총회 이후 이유없는 잦은 설계변경을 했으며, 이같은 선공사 후계획에 따른 책임은 조합 임원과 설계·감리회사가 떠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비대위측은 조합이 가납초등학교 뒤편에 저류조 공사를 했으나, 설계변경으로 100m 가량 무용지물이 된 현장을 비디오로 촬영해놓는 등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저류조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승인내용에 맞지 않게 설계된 점은 조합측도 시인했으나 공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측은 또 “순수 공사비가 66억원에서 90억원으로 24억원 추가된 것은, 인허가 관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하고 착공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설명도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조합측은 “완충녹지 설치 외 도시기반시설 증가, 재해영향평가에 의한 저류조 용량 증가,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도로폭 증가, 보도 설치, 가로수 및 공원내 화장실 설치, 교량 설치 등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사업비가 증액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감보율 증가도 불가피했다”며 “이런 내용들은 2006년 10월2일 제4차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2006년 5월3일 제25차 이사회 회의록 주요내용

사회자(김모 이사)=(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개발계획 변경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사를 추진했지만 설계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잘못된 공사를 많이 했다. 그걸로 인해 손해본 점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계가 완벽하게 된 후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나와 공사를 해야 한다. 변경이 하나 생기면 공사해놓고 틀어지게 되면 또 손해가 난다. 

자문위원=설계를 잘못해서 손해 보는…공사한 걸 다시 재공사 해야 한다는 건가?

사회자=그건 아니다.

시행사 임원=우리가 계약건 외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양주시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공사를 따져봤을 때 예산이 약 21억 정도 더 든다. 토목금액이 자재비까지 해서 69억인데 21억이 추가되어야 한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계약하고 1년 놀았고, 작년에도 착공하고 3개월만 일하고 여태까지 거의 놀았다. 지금 설계대로 일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도 좀 있다. 뜯어고쳐야 될 것들….

사회자=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저류조 설치하는 부분인데, 3개월 걸린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착공하고 증액부분은 당연히 증액해줘야 한다. 따진다고 해서 공사 안하면 언제까지 하나. 사전에 오고간 얘기가 있지 않은가. 철근값 오른다고 이것까지 예산 승인해주지 않았나. 그 정도까지 서로간의 우대관계가 됐다면 공사 추진하라.

자문위원=20억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조합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

사회자=조합에서 할 문제다.

감사=설계를 잘못했으면 설계회사가 책임져야지.

사회자=2002년에 법이 바뀌어서 저류조 1만2천400톤이 추가되는데 거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갔다. 20억 추가부분은 다 그런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