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집행부 요구에 토요일도 회기진행

▲ 왼쪽부터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 김재현 의원.

도를 넘어선 의정부시의 탈법행정을 의회가 정조준, 임시회 5분 발언 등을 통해 십자포화식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안병용 시장 체제의 의정부시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6월2일 노영일 의정부시의회 의장에게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 등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거진 탈·불법 행정과 시민 대표기구인 의회를 경시하는 시의 태도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주5일제 근무 시행 이후 사라진 토요일 회기진행도 부활했다.

강세창 의원은 6월17일 열린 제2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금 의정부시는 ‘무법천지’라는 말이 있다”면서 “불법 건축물과 광고물, 시유지 점용, 용도변경, 도로점용 등 불법이 천지인데, 의회 안건 상정 절차도 마찬가지”라고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이번 회기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8개가 모두 6월2일 접수됐는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일은 6월8일”이라며 “거꾸로 된 절차”라고 지적했다.

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처리절차는 입법예고→집행부 조례규칙심의회→의회 상정 등의 순서를 거쳐야 한다. 강 의원은 이를 무시한 의정부시의 탈법행정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 6월3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면서도 의회 접수일은 하루 앞선 6월2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일은 6월8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김재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연초에 집행부와 공유하여 연간 회기일정을 계획했다. 제4~5대 의회의 경우 계획안대로 회기를 운영한 것에 비하여 제6대 의회는 계획대로 회기를 운영하지 못하고 집행부 요구로 회기가 축소되는 등 의정활동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제202회 임시회 운영 계획은 5월31일부터 6월3일까지였는데, 집행부에서 시급을 요하는 조례가 없다고 하여 임시회 일정을 취소한 뒤 7월5일 시작하는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키로 했었다”며 “그러나 6월2일 갑자기 의결할 조례(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가 있다는 사유로 시장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202회 임시회는 금요일인 6월17일 시작하여 토요일인 6월18일을 거쳐 월요일인 6월20일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