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6월17일부터 7월6일까지 20일간 제212회 정례회를 열고 2011 행정사무감사,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6월27일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일자리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7월1일까지 총무국, 산업복지국, 도시교통국 등의 순서로 실시하고 있다. 6월27일 양주시의회는 황영희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주재로 양주시에 만연한 부실공사와 무너진 공직기강 등을 집중 난타했다. 

정창범 의원은 현장실사를 통해 수집한 사진자료를 10분 동안 말없이 대형스크린에 송출했다. 사진은 구제역 매몰지, 도로·하천공사, 덕계공원, 스포츠센터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갖 부실공사 현장이었다.

정 의원은 “이게 양주시의 현주소”라며 “모든 곳이 100% 부실공사”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2007년 설치비 5천만원, 연간 유지비 800만원을 들여 부실공사 감시카메라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오히려 부실공사가 더 많아졌다”며 “감리비가 10억원이 넘는 신천 생태하천공사도 부실이다. 업자들은 양주시 공사가 최고로 편하다고 할 정도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한 지방채상환, 농촌테마공원 유치 농업기술센터 이축사업, 양주신도시 명품도시 건설 협약체결 등은 성과가 전혀 없고, 나무은행은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줄 수 있냐”며 “특히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부실공사이고, 농업기술센터 이전예정지는 건축폐기물장인데 성과금을 준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질타했다.

▲ 부실공사 일부 현장.

이희창 의원은 “우리시에는 서정대와 예원예술대가 있는데, 왜 가치도 없는 퇴출대상인 경동대를 유치하면서 진입도로를 개설해주냐”며 “학교예정지 주변에는 축사와 공장이 우후죽순으로 즐비하다. 시장이 교육도시를 추진하자는데 직원들이 박자를 못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역에 영양가가 전혀 없는 학교를 왜 유치하려고 하는지 의문스럽다. 예산을 퍼주는 대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학교 이사장은 미국에 도망간 상태다. 누가 퇴출대상 학교에 가겠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창범 의원도 “경동대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부실한 대학이다. 학교 유치만 급급했지 발전전망도 없고, 학생들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진입도로 개설비로 정원 400명의 예원예술대는 56억원, 정원 300명의 경동대는 330억원을 주는데, 학교가 주민들에게 해줄 게 뭐있냐. 대학이 등록금으로 땅장사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남선우 의원은 “학생수 80여명인 유양초등학교 다목적강당(체육관, 도서관, 어학실) 신축공사비가 33억원인데 양주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양주시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임경식 의원은 “KS건설의 40억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패소하고, 하모니환경의 104억 쓰레기소각장 건설비용 물가상승률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등 양주시가 소송 대처를 안이하게 하고 있다”며 “고문변호사비를 늘리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임 의원은 또 “법원·검찰청 유치는 의정부로 결정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시는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거나 정말로 유치하려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추진하라”며 “또한 종합병원 유치도 말만 하지 말고 실체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 양주시 공무원들이 6월27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거짓없이 보고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있다.

이희창 의원은 “중경징계가 53건으로 급증했는데 징계를 남발한 것인지 기강이 해이해진 것인지 궁금하다”고 걱정했다. 남선우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이 10건 발생했는데, 이렇게 공직기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정창범 의원은 “지난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아직도 처리 못한 게 있다. 공직자들이 일을 안한다. 부실공사를 하고도 성과금을 타먹은 공무원은 나몰라라 하고 있고, 엉뚱한 공무원만 징계를 당한다”고 질타했다.

송갑재 의원은 “주민숙원사업 선정 절차가 잘못됐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보면 앉아서 탁생행정만 하고 있으니 개선하라”고 말했다.

남선우 의원은 “은남보건소가 궁도 선수에게 도핑테스트에 걸리는 이뇨제를 실수로 처방했다”며 “보건소를 믿고 이용한 선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으니 앞으로는 재발방지 등 각별히 주의하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