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원(의정부갑)이 ‘문희상 의원과 경기저축은행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신동아> 7월호를 상대로 한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7월18일 “기사 가운데 경기저축은행 소유의 건물을 문 의원 친인척이 주주 등으로 있는 호명개발에 ‘헐값으로’ 넘겼다는 부분은 그렇게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 의원의 친인척이 호명개발의 주주나 임원이었던 점, 경기저축은행이 호명개발에 건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문 의원 매제가 경기저축은행(전 경기코미트신용금고)에 감사로 취임한 사실도 소명되는 등 기사에서 유착관계 의혹의 근거로 삼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가 제보자 진술 외에 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전표 등의 자료를 조사했고 문 의원과 경기저축은행측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사실확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기사 내용이 단정적이라기보다는 의혹 보도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문 의원의 공인으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상당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 당시 이미 정기 구독자에게는 다량 배포된 상태여서 회수가 곤란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난 6월20일과 22일 동아일보에 ‘문희상 의원과 K저축은행 커넥션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신동아 7월호 광고가 게재되자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