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조합장 집 짓고
조합장 땅은 체비지 없어
비대위, 조합장 검찰 고발

▲ 가석지구 시행사인 ㅈ산업이 지은 유재원 조합장 개인주택.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초 계획보다 감보율이 무려 58%로 늘고 사업비는 27억원 가량 증가한 가운데 위법성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양주시 광적면 가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유재원 조합장(경기도의원) 개인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유재원씨, 도덕적 해이”=가석지구 비상대책위측은 유재원 조합장이 살던 집(가납리 694번지)을 이유없이 철거하면서 보상비를 먼저 받고, 특히 가석지구 시공사인 ㅈ산업이 유재원씨 집을 새로 지은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 과정에서 “정당한 건축공사비를 지급했는지 아니면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도로에 걸리지 않은 상가건물(박서방 갈비)은 보상비를 받고 철거한 반면 다른 조합원 건물은 보상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 박서방 갈비가 있던 장소. 유재원 조합장이 도로에 건물이 걸려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기소는 걸려있지 않다.

이에 대해 유재원 조합장은 “집은 가석지구 공사후 지반이 1.2m 상승하여 땅에 묻히기 때문에 먼저 철거했고, 상가도 일부가 도로에 걸렸다”며 “다른 조합원 건물은 지장물 조사과정에서 누락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공사인 ㅈ산업이 ‘조합원 집은 설계비 안받고 견실시공 하겠다’고 해서 주택공사를 맡긴 것”이라며 “2억4천만원을 주고 정당하게 공사했으며, 떳떳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재원씨 땅은 감보율 낮고 체비지 없어=가석지구의 노른자위인 4차선 대로변 준주거지역에 있는 유재원 조합장 땅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비대위측은 준주거지역의 유재원 조합장 땅 3필지(가납리 693, 694, 694-1번지)는 감보율이 30%대라며, 조합원 평균 감보율 50%대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특혜라는 것이다. 특히 동일한 조건의 다른 조합원 땅은 체비지(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려고 환지계획에서 제외한 땅)가 발생되는데, 유 조합장 땅은 체비지가 전혀 없어 이 또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4차선 대로변에 건물과 땅을 갖고 있는 몇몇 조합원들은 건물 앞에 체비지가 지정돼 재산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유재원 조합장은 “감보율은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어서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솔직히 체비지는 감정가가 실거래가보다 싼데, 나도 체비지가 나왔으면 감정가로 땅을 살 수 있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조합장은 또 “집터를 포함해 단독주택용지 부근의 내 땅이 환지작업 하면서 많이 감보됐다”며 “가석지구 사업하면서 조합원 이익창출을 위해 일했을 뿐 오해살만한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측은 유재원 조합장의 비위문제를 적은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며 조만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측은 시행사 간부와 설계감리회사 사장이 유재원 조합장 중학교 동창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비대위측이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소송과 환지계획 무효소송이 4월6일 의정부법원에서 판결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