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중인 345kV 신포천~신덕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최근 난항을 겪고 있다. 양주, 포천, 파주시민들의 반대로 지난 10월17일부터 20일 사이에 송전선로 사업 주민설명회가 잇따라 무산된 데 이어 유화선 파주시장은 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관련 시군 시민들은 조만간 토지수용 거부 등 연대 투쟁을 계획 중이다. 총 153기중 양주에는 64기(1공구 57기, 2공구 8기), 동두천에는 8기(1공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정창범 양주시의회 의원과 김종길 광적면 지역개발협의회 부회장, 고정택 남면 송전탑설치반대추진위원장, 서동수 한전 서울전력관리처 송전건설과장이 한 자리에 모여 입장을 개진했다. 좌담회는 <경기북부시민신문> 회의실에서 31일 유종규 편집국장 사회로 진행됐다.

제동장치 없는 국책사업, 국민은 없다

정창범 “비밀주의사업 문제 있다”
김종길 “국민위한 사업인지 의심”
고정택 “끝까지 반대투쟁 하겠다”
한전 “대안없다…사업추진한다”

사회=먼저 신포천~신덕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해달라.

서동수 한전 서울전력관리처 송전건설과장=수도권과 경기북부지역의 급증하는 부하증가에 대비하고, 울진원자력 발전전력을 수도권에 원활하게 수송하며, 환상망 구성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200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현재 서울강북 및 경기북부지역의 부존전력은 약 687만kW에 이른다. 기존 345kV급 의정부변전소 및 양주변전소는 공급능력을 초과했으며, 송전선로 고장발생시 경기북부지역의 광역정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사회=양주, 포천, 파주 등 주민들의 반대로 지난 10월17일부터 20일 사이에 송전선로 사업 주민설명회가 잇따라 무산됐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동수=송전탑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현실이다. 반대는 당연하다. 그러나 국가경제를 위해 불가피하다. 반대하는 주민들과 최대한 협의하겠다.

사회=이같은 의견에 공감하나? 그리고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설명해달라.

정창범 양주시의회 의원=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한전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주민들과 협의도 하지 않고 숨겨왔다. 아파트내 소각장도 3~4년간 주민협의과정을 거쳐 설치한다.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공사는 있을 수 없다.

김종길 광적면 지역개발협의회 부회장=주민들을 상당히 무시하고 있다. 지하매설 등의 방법은 생각하지도 않고 광석지구가 크게 개발되는데 불과 1.2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송전탑이 생긴다. 주민의견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강력히 반대한다.

고정택 남면 송전탑설치반대추진위원장=감악산은 양주의 명산인데 중턱을 지나간다. 남면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발전이 뒤떨어졌다. 그런데 군부대와는 협의하고 주민과는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동식물보호구역은 피해갔다. 주민들은 동물만도 못하게 취급받고 있다.

사회=세분의 요지는 한전이 국책사업을 몰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반대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말해달라.

정창범=전력난 해소를 위한 국책사업. 이름은 좋다. 그러나 목적이 순수한지 의혹이다. 현재 백석에 154kV 변전소가 세워지는데 땅주인들한테만 홍보했지 지역민에게는 쉬쉬했다. 그리고 한전자료에 따르면 2004년 11월에 후보지경과지 지자체와 협의했다고 하는데, 양주시는 200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혐오시설로 인한 피해의식 및 대다수 주민들로부터 반대의견이 표출되어 주민 사전동의 없이는 사업시행이 절대 불가하다’며 ‘사업시행 예정지에 대한 최종 결정전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 및 사전설명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협의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 군부대는 다 피해갔으면서 무슨 협의냐. 국민을 위한 사업인지 좀더 솔직해져라.

서동수=물론 지자체마다 동의를 받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면 사업추진이 어렵다. 우리는 지자체 승인을 받아 하는 게 아니라 의견만 받으면 된다. 의견을 들어 일부 노선은 변경할 수 있다. 그러한 주민의견을 듣는 게 현 시점이다. 군부대는 작전성 검토가 중요하다.

김종길=선로를 보면 효촌저수지를 통해 마을을 지나간다. 군부대는 피해가고, 농민들만 무시한 설계다.

서동수=군부대는 1km 떨어져야 한다. 어쩔 수 없었다.

김종길=그래서 주민 반발이 심한 거다.

서동수=그런 이야기를 주민설명회 때 하면 군부대와 다시 협의하겠다.

정창범=국민위한 군대인지, 군대를 위한 군대인지 모르겠다.

사회=언론을 보면 한전은 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어떤 법을 근거로 말하는 것인가.

서동수=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마찬가지로 시행령 제12조를 보면 ‘승인을 얻고자 할때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조성 개시 10월전까지 산자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사업계획은 내년 1월부터다. 법을 위배한 것 아닌가.

서동수=예상 계획일 뿐이다. 승인 이후에 실제로 공사가 들어갈 것이다. 실제 공사는 2007년 이후가 되리라 본다.

김종길=주민이 완강하게 반대할 경우 제2대안이 있나.

서동수=없다.

고정택=감악산을 파괴하는 사람은 벌 받을 것이다.

사회=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2항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보면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주민의견을 상당히 반영할 수 있겠나.

서동수=군부대 등 때문에 사실 대안이 없다. 답이 없다.

사회=무조건 강행하겠다는 뜻 같은데.

서동수=강행이 아니라 협의하겠다는 말이다.

사회=그렇다면 주민들과 협의할 공식 단체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나.

서동수=대책위 같은 주민 대표다. 지자체는 아니다.

정창범=말은 좋다. 시장이 지역의견을 제시하면, 상부에서는 그걸 협의라 하는데 일방적이다. 국책사업이 다 그렇다. 대안이 없다는 것은 한전이 일 안하겠다는 말이다. 대안이 왜 없나. 국방부와 다시 협의하라. 산자부와 국방부가 협의하면 된다. 대안이 없다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면 절대 안된다.

사회=국방부와 재협의하라는 정창범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서동수=할 수 있다. 주민설명회 때 재협의하라는 의견이 나오면 분명히 재협의 한다.

정창범=한전은 공공기관이다. 산자부와 국방부가 협의해야 한다. 산자부에 예속된 한전은 재협의해봐야 소용없다. 부처간 협의, 국무회의를 하라.

서동수=한전이 주민이나 군부대 의견을 올리면, 산자부에서 국방부나 환경부와 협의한다. 처음부터 산자부가 하는 것은 아니다.

정창범=국책사업은 국민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솔직해져야 한다. 법을 보면 설명회가 어려우면 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다. 노력하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주민의견은 전혀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방부 것만 피해가는 것은 말도 안된다.

사회=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보자. 반대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보상비를 더 받으려는 액션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종길=보상은 나중 문제다. 전자파에 따른 암 발생율이 높기 때문에라도 절실하다.

고정택=송전탑이 군사지역은 빼고 농토를 다 먹었다. 군부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군부대 반대가 있으면 휴전선으로 가면 된다.

사회=전자파 피해에 대한 대책은 있나.

서동수=전자파 피해는 추정만 하는 것이다. 우리 직원이 1만8천여명이다. 변전소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전자파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얘기는 전혀 없다.

정창범=무슨 소리냐. 전자파가 암을 유발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다 나와있는 사실이다. 명분이 없다. 무마하려고만 하지 말고 주민에게 필요성과 대안을 설명하라.

서동수=현재로서는 보상 밖에 대안이 없다.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

사회=항간에 신포천~신덕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대북송전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서동수=대북송전은 올해 발표된 것이다. 우리는 2002년부터 계획을 세웠다. 나중에 북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애초 계획은 아니다.

사회=최근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는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또는 대체에너지에 대한 계획은 있나.

서동수=개발하는 시점이다. 먼 훗날이나 될 것같다.

사회=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서동수=대안없이 반대하면 어차피 우리는, 그 부분 때문에 어렵다.

사회=한전은 법을 근거로 공사를 강행할 태세다.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김종길=우리도 전기를 쓰지만, 주민입장을 엄중하게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성의를 보여라.

고정택=포천, 연천주민들과 끝까지 연대투쟁 할 것이다.

사회=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정창범=송전탑이 은현-남면-광적-백석을 지나간다. 의회도 국책사업을 어느정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방법론이 문제다. 주민들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반대한다고 사업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노선변경을 최대한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의회 차원에서는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사회=한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서동수=지금은 의견반영 시점이다. 대책위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노선변경도 검토하겠다. 과정이 많이 남았다.

사회=대책위가 없는 지역은 누구와 협의할 것인가.

서동수=공사를 시행하면 반드시 대책위가 나온다.

사회=한전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으면 한다. 귀중한 시간 내주신 참석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