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개통될 의정부경전철이 총선 이슈로까지 등장했다. 예비후보들마다 빠짐없이 문제점과 해법을 제시하기에 바쁘다. 이미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가히 동네북 수준이다. 운행도 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피고름만 전가하는 괴물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통합진보당 홍희덕 국회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독소조항들이 숨어 있다. 2006년 4월14일 체결된 실시협약 내용 중에는 의정부경전철㈜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의정부시가 건설이자(건설기간 중 해지)나 미상각 잔액(운영기간 중 해지) 등을 지급해줘야 한다는 부분이 나온다.

적자운영일 경우 부풀려진 예상운임수입을 전액 보전해주는 것도 모자라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하더라도 천문학적인 혈세를 상납해주는 일을 시민들이 납득할리 만무하다. 이같이 재벌들에게 굴욕적인 계약을 한 의정부시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의정부경전철㈜은 인천메트로에 운영을 위탁하고 앉은 자리에서 손 안대고 640억원의 수입을 챙긴다. 30년간 운영수입은 투자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더라도 무려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 같이 시민 혈세로 재벌들의 배를 채워주는 구조다.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을 무시하고 2량짜리 조그만 경전철의 수송인원 기준을 1㎡당 6.5명으로 잡아 최대 248명까지 탈 수 있다며 예상운임수입을 터무니없이 부풀렸다. 정거장마다 정차시간도 준수하지 않는 불법을 계획하고 있다. 집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생활 침해도 우려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시민들은 ‘경전철 안타기 운동’을 모색하고 있다. 예상운임수입의 50%를 넘지 않으면 적자를 메꿔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고의적으로라도 파산을 추진할 경우 의정부시가 엄청난 미상각 잔액을 물어줘야 하는 독소조항이 부메랑으로 날아온다.

도대체 이 따위 괴물같이 흉물스런 경전철이 뭐 그리 필요하다고 재벌들이 흔들어대는 ‘미끼’를 덥석 받아먹었는지 의정부시는 이제라도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 경전철 활성화 대책이나 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의정부시의 파산위기를 막을 수 없다. 1년 혈세 200억원은 유치원생과 초중고생들의 무상급식은 물론 유아 무상보육, 시민 무상의료 등도 전면 시행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다. 재벌들에게 빼앗겨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