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미디어오늘 전문위원

21세기 정치는 확고한 원칙과 윤리가 지배해야 한다. 정치 주체들은 각자의 책무에 걸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 대통령, 정당, 검찰 등이 제 역할을 해야 정치사회적 규범과 질서가 유지된다. 국내는 불법사찰 문제로 들끓는다. 혼전과 난투극이 전개되면서 누가 더 더러운지 혼란스런 상황이다. 실타래가 엉킨 듯한 정국이지만 지구촌을 살피면 그 해답이 보인다. 헝가리와 독일, 유럽 두 대통령 사임 그리고 독일 검찰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에서 불법사찰 사건의 해법이 자명해진다.

헝가리 슈미트 팔 대통령은 4월2일 자신의 학위 논문이 표절로 드러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박탈당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슈미트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대통령은 국가통합을 대표해야 하는데 불행히도 나는 분열의 상징이 됐다”며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슈미트 대통령은 지난 1992년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의 상당 부분이 다른 2명의 논문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박탈당한 뒤 야당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퇴임 요구를 받아왔다.

한편, 독일의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자신이 각종 특혜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불프 대통령의 사퇴 발표는 독일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면책권을 박탈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한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불프 대통령은 니더작센주 총리 시절인 2008년 부유한 친구의 부인으로부터 50만 유로를 싼 이자에 빌린 사실과 함께 기업으로부터 공짜 휴가여행이나 승용차 협찬 등 각종 특혜를 받은 의혹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어졌었다.

헝가리와 독일 대통령의 사임은 책임정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독일 검찰은 진실 규명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웅변하고 있다. 이런 외국의 사례는, 불법사찰 논란으로 들끓지만 책임의식과 수치심이 실종된 한국 권력층의 현실과 크게 대비된다. 유럽의 사례처럼 권력기구가 제 역할과 소임을 다 하면 정치는 크게 위태롭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불법사찰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정치가 부도덕하고 검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사회가 어떻게 혼란스럽게 되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불법사찰 사건의 큰 줄기를 정리하면,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된 권력형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청와대 비서관이 자신이 몸통이라고 자처하는 지경인데도 청와대 공보수석은 ‘야당 때 것이 80%’라는 논리로 반격하는 해괴한 짓이 벌어지고 청와대 주인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통령의 침묵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2중적 의미를 지닌 것과 같다. 불법사찰은 그것이 20%건, 80%건 국기를 문란케 하는 심각한 권력범죄다. 청와대가 개입된 것으로 드러난 이상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책임정치의 기본을 무시한 최악의 행위라는 지탄을 면키 어렵다.

대통령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여야와 청와대, 검찰 등이 진실게임을 전개하는 듯한 형국으로 치닫는다. 혼란스럽게 펼쳐지는 공방전을 살피면,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야욕이 그 중심에서 이글거리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2008년 이후의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본에서 벗어난 채 득표에 도움이 될 내용만을 골라 정치적 선전구호로 내세우는 얕은 술수를 부리고 있다.

여당은 80%에 달하는 전 정권의 불법사찰도 규명하는 특검을 실시하고, 청와대는 사과해야 하며, 야당은 말 바꾸기를 그만하고 민생정치를 하자고 외친다.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해 필요한 것만을 골라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하는 영악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일견 머리 좋은 정치행위로 보이지만 정치 규범과 윤리를 외면한 사이비 정치가 그 본질이라 하겠다.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저버리면서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청와대도 걸고 넘어지는 등 진실을 외면하는 태도가 미래의 정치를 어떻게 꾸려나갈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은 불법사찰 사건을 통해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권욕의 화신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공지했다.

민주당도 정치의 기본을 지키는데 소홀한 것은 불법사찰 폭로 정국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참여정부 시절 자료가 80%인데도 그것을 말하지 않은 채 현 정부가 몽땅 저지른 자료인 것처럼 강조했다. 이는 공당이 할 짓이 아니다. 시시비비를 분명히 하지 않은 정치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검찰은 정말 심각한 지경이다. 검찰이 지난 2010년 불법사찰을 수사하면서 축소 은폐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최근 대검은 사즉생 운운하지만 정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는다. 여전히 정치 검찰의 틀 안에서 맴돌고 있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이 검찰 출석을 계속 거부하는 것을 수일째 방치하고 있다. 전 과장은 2년 전 증거인멸 당시 공개되지 않은 민간인 사찰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별도의 장소에 숨겨놨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번에 폭로된 불법사찰 자료는 국무총리실에서 가동된 사찰 7개팀 가운데 하나가 작성한 것일 뿐으로 다른 팀들의 사찰 자료가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를 신속히 밝혀야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불법사찰 증거인멸 과정에 사용된 ‘청와대 대포폰’ 통화내역에 등장하는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 대해서도 전혀 손을 뻗치지 않고 있다. 한국 검찰은 독일 검찰이 진실 규명을 위해 현직 대통령의 면책권을 박탈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자세가 아니면 검찰이 그 존재 의의를 100% 인정받을 수 없다.

불법사찰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이나 사정기관 등이 다 제 소임을 다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정당은 정당답게, 검찰은 검찰답게 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때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 가능성이 닫히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표로써 꼼수 정치를 확실히 심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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