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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미 군사동맹 왜 필요한가?
노용균 경찰교육원 외래교수
  2012-08-22 16:00:31 입력

우리 나라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된 가운데 놀라울 정도의 고도성장과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되새겨보면 북한의 도발 야욕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언제 또 다시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김정은이 주요 군부를 잇달아 방문하면서 선군정치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호전적인 발언과 도발위협을 남발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김정일을 조문하기 위해 무단 방북하여 김정일을 찬양하고, 우리의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도 부정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안한 안보상황에서 한·미 군사 동맹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한미 군사동맹이 필요한가?

첫째, 주한미군은 한·미 연합전력을 형성하여 대북 군사력 열세를 보완하고 있다. 막강한 화력으로 무장한 미 육군 2사단, F-16, A-10기와 최신예 전술기로 무장한 미 제 7공군, 첩보위성과 U-2기 등 첨단 장비에 의한 정보수집, 조기경보능력 등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지원하는 전력으로 이는 북한의 대남도발억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주한 미군은 평시 안보비용 절감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와같이 미군이 제공하는 막강한 화력은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5년간 매년 투자비 35억 달러, 유지비 20억 달러 등 총 260억 달러가 투입되어야 한다. 3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현재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절약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주한미군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고 우리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인 것이다. 또한 향후 통일을 위한 포석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안보동맹은 필수적이며 이 역시 한·미 군사동맹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 할 수있다. 결국 우리 군이 강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확고히 다져 빈틈이 없을 때 비로소 북한군의 도발을 저지하고 우리의 안정과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수차례에 걸쳐 침략을 당한 아픈 역사를 돌이켜 보면 알 수 있듯이 국가안보 불안은 민족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 더욱이 현재 남한과 북한이 대치중인 상황에 한·미 군사동맹 이야말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 지킬수 있으며, 전쟁은 국민들의 강한 안보의지가 있을때 만이 막을 수 있다” 라는 진리를 가슴 속에 새겨야 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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