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장 ‘평화협정’..제대로 알자!!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반도가 또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남한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은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남북한 불가침 합의 폐기, 판문점 직통전화 단절 등과 함께 남한은 물론 미국까지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과 도발 위협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혹시 북한이 연일 떠드는 것처럼 남한을 향해 공격해 오지나 않을까하는 걱정 때문이다.
 
나는 남북간 화해와 협력분위기가 무르익던 1989년 처음 공직에 입문하여 20여 년간 통일부에서 근무하였다. 1992년도에 남북간에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어 적어도 겉으로는 남북간 화해와 협력모드가 조성되어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 당시 국민들 사이에도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남북 통일시기를 묻는 여론조사도 있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5년 이내에 또는 10년 이내에 늦어도 20년 안에는 통일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90%이상이었던 기억이 난다. 10년 이내라고 답변한 사람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 나도 그중의 한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 예측과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다.

그동안 한반도의 시계는 거꾸로 돌려져서 이제는 한반도의 통일시기를 공론화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무용한 것으로 여겨지게 됐으며, 대신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위협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것이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전면전쟁은 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그들은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고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주둔이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을 발휘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이 견해는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피격 등과 같은 국지성 도발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개발 목적은 대내적으로 김정은 정권유지를 위한 체제결속을 위한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핵을 지렛대로 하여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미국과 어떤 협상을 벌이려는 것이며, 그들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일까?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이목을 집중시켜, 결국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6.25전쟁을 휴전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남북 당국간 대화에 응하면서도 은밀히 핵개발을 추진하는 이중성을 보였고, 핵을 지렛대로 하여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은 한반도에서 휴전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장평화전술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로 한미동맹을 폐기시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그 틈을 이용하여 남한을 무력으로 침공하고자 하는 남한 공산화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다. 북한은 현행 정전협정 체제하에서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500여차례에 걸쳐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각종 대남도발을 국지적으로 자행해 왔다. 천안함 피격도 역시 북한 어뢰에 의한 해상 국지도발이다. 만약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교체되면 북한은 국지적 도발이 아닌 전면적 침략을 감행할 것이 분명하다. 이를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

오는 3월 26일은 천안함 피격 3주기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의해 희생된 천안함 46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는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그 날을 잊지 않고 그들을 기억해 주리라 믿는다. 아울러 이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위장평화전술에 속지 말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국방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