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강은희 의원은 5월30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제목의 5분발언을 통해 “주민자치센터가 안병용 시장의 보조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강은희 의원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내용을 살펴보니 회의자료의 1/3만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수강료 결산, 기금결산, 운영실적, 프로그램 접수현황 등이며, 나머지는 그 달에 필요한 시정추진 협조내용으로 주민들의 절실한 의제보다는 시장의 보조기관으로 전락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주민자치 실현은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며 “주민자치센터는 모든 행정작용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면서 주민행정 수요의 출발점으로서 행정의사와 주민의사의 교차점이며 정부와 주민을 연결하는 자치행정의 기반이 되는 기초조직체인데 주민자치 실질화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주민자치센터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주민자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정책 제안을 하겠다”며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시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주민자치회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하라.(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형식적 사업 배제)
둘째,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조직구성과 전문인력을 확보하라. 현재 주민자치 관련 업무 담당자는 15개동에 6급 1명, 7~8급 14명이나 타 업무와 겸임하고 있고,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다양한 모형 개발과 독특한 양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주민자치 전문가 양성으로 15개동 지역적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주민조직과 주민 리더를 적극적으로 육성, 주민주도에 의한 자주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라.
강 의원은 “주민자치와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묵묵히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는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