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2청 주최 시행령 설명회에서

오는 9월4일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3일 경기도 제2청이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무상양여, 주민보상, 환경오염 복구비용 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됐다.

설명회에는 동두천시 주한미군 현안대책위원회,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문제 해결 범시민대책위원회, 의정부·동두천 의제21 실천협의회 회원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개발연구원 이상규 박사가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제시하고 참석 단체들이 의견을 밝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문제 해결 범시민대책위원회 강홍구 대표는 “특별법이 미군주둔으로 인한 낙후지역 개발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에 대한 보상 등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무상양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은 “특별법에는 환경조사범위와 방법만 나와 있고 미군기지 폐쇄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파주시 관계자는 동두천시 국제자유도시 사업지원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의 지원도시사업구역에 대한 시행령(안)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도시사업구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시행령(안)은 반환기지가 지방차지단체 총면적의 30%를 차지하는 지역을 해당시키고 있다. 파주시의 반환기지는 경기도 반환예정지 중 57.2%를 차지하고 있지만 파주시 전체 면적에서 반환기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이어서 지금의 시행령(안)대로라면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