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보안등급 공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

민주당 약속살리기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4일 카드사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 “금융기관의 허술한 보안시스템, 감독 당국의 부실한 감독,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빚은 총체적 인재인데도 경제부총리가 국민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내몰고, 이에 대해 레드카드를 줘야 할 대통령이 옐로카드를 주는 것에 그쳐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자초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은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옐로카드를 받은 리더십으로 뭘 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또한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지만, 날씨도 민생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며, “이번 설 민심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일도 기약할 수 없다는 불안,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 리더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불통이라는 3불 민심이었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또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금융회사에 대해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적당히 넘어가려 하고 있다”면서 “정보유출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진표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것처럼 실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배상에 중점을 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은 또한 “금융기관이 시장의 신뢰 없이는 설 수 없다”며, “금융사의 보안등급을 10단계로 나누어서 알리는 ‘금융사 보안등급 공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진표 의원은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 “최근 FRB의 금융완화 축소 여파로 아르헨티나, 인도, 남아공,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 등 세계 금융시장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며, “우리나라가 1,000조원의 가계부채와 저성장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교체해야 한다”며 ‘보일러 경제론’을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은 “MB노믹스 이어 근혜노믹스는 대기업이 잘되면 중소기업까지 경제 활력이 이루어진다는 소위 아랫목 경제, 낙수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IMF 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이미 구들장이 고장 나서 아랫목을 아무리 뜨겁게 해도 윗목은 계속 냉골”이라며, “한국경제의 구들장을 뜯어고쳐서 보일러를 다시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은 “이러한 보일러 공사가 바로 경제민주화”라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있는 성장,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을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