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아파트는 인천(27.5%), 교량은 경북(47.8%), 
재래시장 등 판매시설은 서울시(44.8%)에 가장 많아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난위험시설물 D(미흡), E(불량) 등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568개소였던 재난위험시설(D, E등급)이 2014년 6월 말 현재 2,010개소로 3.5배 증가하였다. ‘14년 재난위험시설이 급증한 이유는 ‘13년 이후부터 건설공사장을 재난위험시설로 의무적으로 지정·관리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D등급 재난위험시설은 ‘10년 546개소에서 ‘14년 1,892개소로 약 3.5배 증가한 데 반해,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등급 재난위험시설은 ‘10년 22개소에서 ‘14년 118개소로 약 5.4배 증가하였다

13년부터 건설공사장이 D급으로 의무 지정·운영되어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한다면, D급 재난위험시설의 증가율에 비해 E급 재난위험시설의 증가율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설공사장을 제외한 재난위험시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에 전체 재난위험시설 819개소 중 207개소(25.3%)가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난위험시설이 산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기 139개소(17.0%), 인천 136개소(16.6%) 순으로 조사되었다. 재난위험시설이 가장 적은 곳은 대구시로 1개소(0.1%), 울산시 3개소(0.4%), 충북 4개소(0.5%)로 나타나 수도권에 전체 재난위험시설의 58.9%가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별로 보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아파트는 전체 465개소 중 인천에 128개소(27.5%)가 있었고, 경기가 92개소(19.8%)로 뒤를 이었다. 교량의 경우 전체 69개소 중 33개소(47.8%)인 절반가량이 경북에 있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판매시설은 전체 29개소 중 13개소(44.8%)가 서울에 있었다.

재난위험시설은 늘어나는데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조치는 취해지고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6월 현재 ‘즉각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을 요하는 E급 재난위험시설’은 118개소에 이른다. 그런데 E급 시설물 118개소 중 41개소(34.7%)는 아직 조치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

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41개소의 시설에는 서울 동작구 OO시장, 경기도 성남시 OO시장, 강원도 강릉시 OO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도 있으며 경기도 파주시 OO교량, 강원도 인제군 OO공공청사 및 아파트와 연립주택 같은 주거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성호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등급 재난위험시설이 ‘10년도에 비해 5.4배 증가하는 등 위험 건축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며 “헌법 제34조 제6항을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헌법 정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