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은 10월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건설업체가 수십 개의 자회사를 동원하여 공동주택용지 당첨률을 높이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부분의 주택전문건설업체들은 LH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주택용지 공급의 경우 중흥건설, 호반건설, 모아건설, 우남건설, 우미건설 등 일부 건설업체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십개의 계열사를 동원하여 택지를 신청하는 편법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2011년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진행된 공동주택용지 낙찰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총 24건 중 87.5%인 21건이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57.1%인 12건이 계열사를 동원한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2012년 4월 행정중심복합도시 1101-1004의 경우 156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중흥건설은 23개 계열사 호반건설의 경우 18개 계열사가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세종시 등에서 아파트 공급을 주도한 중흥건설은 2014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도급) 순위에서 2013년 63위에서 2014년 52위로 11계단 뛰었으며, 관계사인 중흥토건은 143위에서 82위로 61계단 상승하였다
호반건설 역시 지난해보다 9계단 상승한 15위를 기록하였으며, 우미건설도 6계단 상승하였고, 동원개발도 12계단 상승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낙찰받은 공동주택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현황을 보면 총 45개 블록 중 30개 블록(67%)이 계열사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건설업체가 자회사 등을 동원하여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참고로 지난 2007년 12월 국가청렴위원회는 공공택지 원가 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공급원가 과다계상 요인 제도개선』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공공택지 추첨입찰 참여자격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실제 공동주택을 시공하지 않는 건설업체(시행사)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실제 시공도 하지 않고 과도한 개발이익을 향유하여 특혜 및 분양가 상승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2007년 5월 실태조사 결과 공공택지의 추첨 분양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거나 대형건설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건설회사 전직 직원으로 시행사를 설립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종 편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정성호 의원은 “9.1부동산 대책에 따라 신도시 개발이 중단되자 수많은 업체가 주택용지 분양 입찰에 참여하게 되어 계열사를 동원해도 낙찰받을 확률이 낮아졌지만, LH의 공동주택용지 공급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계열사를 동원하는 편법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