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은 10월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의 LH 개혁안은 주택공급의 공적기능을 포기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월19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공기업개혁분과)가 <공기업 개혁안> 공청회에서, 서민주거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택지개발, 임대주택 공급 축소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택지 등 토지개발 확대에 힘입어 주택부족문제가 크게 완화되었다고 하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3%('13년) 수준이나 일본 115.2%('08년), 미국 111.4%('08년) 등과 비교하면 아직 주택총량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택지공급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9.1 대책으로 정부에서 신도시 개발중단,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이 발표된 이후 건설사에서는 택지확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9.18 시흥목감 A-7블록 아파트용지 경쟁률 406대 1)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발표한 LH의 택지개발기능 축소는 주택공급의 공적기능을 포기한 정책으로 오히려 주택 가격만 오르게 하고, 앞으로 신도시를 만들지 않겠으니 기존 도심의 집을 사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임대주택은 더욱더 상황이 열악으로 우리나라 장기임대주택 비율은 5.4%('13년) 수준으로 OECD 평균 11.5%의 절반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공급정책의 축소는 주거복지의 포기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LH의 임대료 수준은 시세대비 약 35% 수준으로 LH 임대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가 유입되게 되면, 이러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축소는 전월세가의 상승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임대주택사업이 LH 부채발생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오히려 정부지원을 확대해서 주거약자에게 따뜻한 잠자리, 한층 나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 주는 것이 LH와 국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