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은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장에서 “제주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JDC면세점 수익금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과는 관련이 없는 공항공사에 대한 임대료로 과다 지출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기업인 JDC의 수익사업을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면세점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설립 당시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 조달을 국비로 지원하지 않고 자체 조달하는 방안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JDC는 유일하게 내국인면세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며, 한국공항공사에 임대료(시설임차료 + 영업료(매출 총액에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를 납부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할 면세점 수익금(국비지원 성격)이 한국공항공사에 임대료 (시설임차료 + 영업료(매출 총액에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로 과다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지난 ‘13년도의 경우 순이익의 60%를 한국공항공사에 임대료로 지급하였다.

‘03년 임대료는 40억원이었으나, ’13년에는 433억원으로 10.8배 증가하였으며, 영업 요율도 3%에 12%로 증가하였다. 순이익 대비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03년 15.7%에 불과했으나, ‘13년에는 60%로 대폭 증가하였다.

한국공항공사의 임대료는 매출액에 연동되어 있어 순이익은 ‘11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에도 임대료는 점차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JDC가 ‘21년까지 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으로 조달해야 할 금액이 약 1조원에 이름에도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개발사업 재원 조달 차질 및 JDC부채 증가 우려되고 있다. ‘08년 이후 JDC의 수익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성호 의원은 “면세점 수익률은 매년 감소하고 부채비율은 매년 높아지는 등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어, 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 마련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경영실적 악화의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