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은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장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제주도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2010.2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며,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중국인들의 한국 영주권을 얻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4년 6월 기준 전국 외국인 토지소유는 228,053천㎡ (전체 국토면적의 0.23%)로, 미국 국적 외국인이 123,456천㎡(5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국적은 8,308천㎡(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중국 국적 외국인의 토지 소유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제주도 내 미국, 일본, 기타국적 외국인의 토지 면적은 큰 변동이 없거나 일부 감소한 반면, 중국 국적의 소유 토지는 2011년 1,416천㎡에서 2014년 3,603천㎡로 2,187천㎡(15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내 중국인 토지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2010년 2월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에 있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투자 시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한화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을 주고, 이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따라 제주도의 휴양콘도 분양실적(2014년 9월 기준)은 총 1,462건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0년 158건 대비 1,304건으로 9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국적별 휴양콘도 분양실적을 보면, 중국인이 1,426건(98%), 미국 16건(1%), 기타 국가 13건(0.9%) 순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은 “현행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토지 매입 후 영주권을 얻은 다음 부동산을 매각해도 영주권은 유지되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