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은 10월17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장에서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을 통한 출국으로 1,516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위주 허브공항 지원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한국공항의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포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 정책으로 국내선 및 일본·중국 등 일부 근거리 국제선 노선만 제한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일본은 수도권의 국제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선 공항인 하네다 공항을 확장하여 연간 3만회 정도의 동남아 및 유럽지역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며, 중국은 상해 푸동 공항과 홍차오 공항을 듀얼 허브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 홍차오 공항의 근거리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는 1,107만명의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국제선 기능의 53%만 활용하고 나머지 47%는 영화관, 쇼핑몰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선 승객 역시 316만명으로 수용 가능 인원인 430만명의 약 73%로 저조한 실정이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항에 따른 편익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승용차 기준 시간 가치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고려하면, 1인당 여객의 시간 및 비용 감소로 인한 편익이 24,856원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항에 따른 편익을 여객·화물·환승객 편익으로 계량화하여 산출하였는데, 7개 국제노선 출국객으로 인한 편익은 총 1,51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과의 거리는 약 42㎞이며 자가용, 택시, 공항버스 및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김포공항의 접근성은 여객 및 화물의 경우 이동시간의 절감 효과와 운행비용의 절감 효과 등의 편익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편익은 우리나라 시내에서 공항 간의 이동시간 차이에 대한 편익만을 반영한 것이어서 실제 전체의 여행시간 차이를 추가로 반영하면 훨씬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일본 도쿄로 가는 시간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일본 도쿄로 들어가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김포공항이 인천공항보다 2시간 34분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국 상해의 경우도 김포공항이 1시간 29분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항공정책은 환승객 증가를 통한 수요창출 효과만을 고려하여 실제로 국민편익을 감소시키는 정책결정을 하고 있다.
환승객의 증가를 통한 수요창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국제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감소 효과도 고려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국민편익감소 효과를 고려한다면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근거리 국제선의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

정성호 의원은 “김포공항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중요한 SOC 시설임에도 시설의 47%를 대기업의 영화관과 쇼핑몰로 사용 중인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항공사 사장은 김포공항 본연의 역할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