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대한항공에 과징금 750만원 부과 (저가항공사 1억6,500만원 부과)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 28% 정석인하학원 출신,
항공전문계약직 공무원 77.8% (27명 중 21명) 대한항공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12월22일 '대한항공기 회항사건 관련 현안보고'에서 “항공정책실소속 공무원 170명 중 47명인 28%가 한진그룹이 설립한 ‘정성인하학원’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항공정책실에서 채용한 전문계약직(가급, 나급) 공무원 27명 중 21명인 77.8%가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등 대한항공과 관련된 편중인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9월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도착공항 경찰대에 인계하여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3년간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면 아시아나 항공 2억 7,000만원, 저가항공사(제주항공 외 3곳) 1억 6,5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대한항공은 750만원만 부과한 것은 특정 항공사 봐주기 아니냐” 며 국토교통부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모든 항공사에서 객실 서비스 문제로 램프리턴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기내 소란 행위자에 대해 대한항공은 99% 공항 경찰대에 인계해 왔다.

2012년 이후 이륙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해 총 29번의 램프 리턴 조치가 있었으며, 이중 대한항공이 14건, 48%를 차지하고 있다. 
총 29건의 램프리턴 사유를 살펴보면 모든 사례가 ‘기계 결함 및 오작동’으로 인한 조치였으며, 객실서비스 문제로 램프리턴을 실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2010년 이후 항공기 내 난동행위 발생현황을 보면 총 38건의 기내 난동행위가 있었으며, 그중 대한항공 기내에서 (19건) 가장 많은 난동 행위가 발생했다.

난동행위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승객 간 폭행 및 승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폭언 등의 행위였으며, 대부분 공항 경찰대에 인계조치 하였다.

특히 대한항공은 단 1건에 대해서만 자체종결하고 나머지 18건은 공항 경찰대에 인계하였다. 하지만 조현아 전(前) 부사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항 경찰대에 인계하지 않았다.


기내 난동행위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처벌 기준을 보면 국내법은 항공보안법 제23조 및 제46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미국 델타항공, 네덜란드항공, 중국항공의 경우 기내 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항공기 탑승거절을 시행 중이다.

2010년 이후 기내 난동행위 건수가 매년 증가하자(2010년 5건→2014년 6월 말 10건) 국토부는 지난 9월25일 “항공기 내 불법행위 더 이상 관용 없다. 기내 폭력, 성희롱, 흡연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보도자료 발표하였다.

특히 국토부는 서비스 측면을 중시한 항공사의 미온적 대응과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승객의 인식 부족으로 기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녹화 또는 녹음을 하고 도착공항 경찰대에 모두 인계하여 법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2014.11월 말 현재 항공정책실 소속 직원(전문계약직 포함)의 출신 대학 및 이전 근무 부서(업체)현황을 보면 총 170명 중 28%인 47명(한국항공대학교 41명, 인하대(전문대 포함) 5명, 정석항공고 1명)이 한진그룹이 설립한 ‘정석인하학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토부 항공정책실에서(운항안전과와 항공자격과) 채용한 전문임기제(계약직) 공무원(항공안전감독관+운항자격심사관) 27명 중 21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항공사별 항공기 사고발생현황, 항공기회항 현황, 과징금 처분 현황 등을 보면 대한항공에 대한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액은 현저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사고가 있었던 아시아나 항공을 제외하면 대한항공과 저가항고사들의 사고와 회항 회수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의 과징금 부과액은 지난 3년간 750만원에 불과한 반면, 저가항공사들은 1억 6,50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