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순자 의원.

양주시에 있는 공립보육시설은 앞으로 2년간 위탁되며, 필요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또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고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도 확대된다.

양주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양주시가 제출한 보육조례 제정안을 11월22일 열린 제168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했다.

양주시는 당초 조례안 제정이유로 영유아를 심신보호와 건전교육으로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 제공 및 상담을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외국인 자녀가 우리말을 원활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공립보육시설에 우선 입소시키면서 보육료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공립보육시설 위탁은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하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 연장하고 대신 재위탁을 금지했다.

그러나 양주시의회는 공정성을 문제 삼아 우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육조례 수정 제정안을 통해 위탁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고, 재위탁 금지규정을 삭제했다.

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4년 위탁·1회 연임·재위탁 금지’는 특정인이 보육시설을 반복 운영할 수 있게 돼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문제점은 해소할 수 있지만, 관계법령에 기존 운영자의 재위탁 금지규정이 없는 등 위탁희망자의 권리를 근거없이 제한하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따라서 계약기간은 2년으로 축소하고 법적 근거없는 재위탁 금지규정은 삭제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