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의 역할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 넘치는 공직사회 만드는 것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를 쇄신하여 전문성을 키우고 개방성을 높여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이 혁신의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함을 갖고 있음.

그러나 공직사회 쇄신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고 생각함.

그 이유는 지금과 같이 공직사회가 주눅이 들어 있던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공무원 보수가 민간 임금의 95.9%에 근접했던 2004년 이후 2014년 현재 84.3%까지 떨어졌고, △퇴직 후 민간 기업 취업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은 물론, △재취업에도 많은 제약이 생겼고,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받게 될 연금은 줄고, △연금개시 나이는 60세에서 65세로 늦어지는 상황임. 더구나 개방직위를 늘리고 민간인 채용을 늘리면서 진급에 대한 불안감마저 팽배한 상황으로 공직사회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기업은 이윤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공직사회는 대민서비스와 공공성으로 평가받음. 이때 효율성과 공공성이 반드시 정비례 관계가 아닐 수 있음. 공공성에는 경쟁만이 능사가 아닌 경우가 많으며, 효율성 기준도 민간기업과 다른 것임.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은 나라의 일꾼들임. 민간기업과 달리 공직사회가 한번 흔들리면 나라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공무원 된 것이 자랑스럽고, 사명감으로 국민의 공복 노릇을 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인사혁신처장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공무원 시험에 필독서 50권 선정, 국가=정권 등식 세워선 안 돼

8.9일 자 모 언론이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공무원 필독서 50권을 지정할 방침이며 공직자의 국가관을 확인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직 면접시험에 적용하겠고 보도한 바 있음.

그런데 언론과 SNS에서 문제가 되자, 수험생 대상이 아닌 재직 공무원 권장도서로 말이 바뀌었음.

문제는 국가관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함.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방부가 대중성 있는 50여권의 인문교양서와 수십만권이 팔린 베스트셀러들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적이 있었음.

국가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정파와 정권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난무하는 현시점에 난데없이 필독서 50권을 지정하겠다고 하니 더욱 우려되는 것임.

공무원은 언제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정부보다는 국민을 섬겨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임.

더구나 인사혁신처는 중앙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굳이 문제가 되는 걸 계속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